한 어머니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인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가해자에 대한 학교폭력 처분을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어린 학생들의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은 2024년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 1학년 2반에서 불거졌다. A학생 측은 그해 3월 B학생이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며 교육청에 신고했다. B학생이 손목시계를 뺏어 차고 집에 가거나, 교실 내 도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수차례에 걸쳐 “A학생이 저질렀다”고 지목했다는 것이다. A학생 측은 그해 4월 5일 학교폭력 신고를 손오공게임 접수했고, 이후에도 B학생이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조사를 맡은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4년 7월 B학생의 행위를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학교폭력과 바다신2릴게임 관련해 ‘조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A학생의 어머니가 “B학생이 오랜 기간 괴롭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법원에 학교폭력 불인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낸 것이다.
◇“법적 판단 전 교육적·전문적 판단 존중해야”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박은지 판사는 두 학생의 나이에 주목했다. 모두 사건 당시 바다신게임 초등학교 1학년으로 만 6~7세였다. 이 시기는 또래와 어울리며 타인과의 관계나 공동체 생활 및 규칙을 습득해 나가는 시작점에 서 있는 만큼, 학교폭력 여부를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박 판사는 “A학생이 시계를 빌려줬다는 B학생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A학생은 도난 사건과 관련해 심의위에서 ‘그냥 말 안 하고 훔쳤어요’라고 말하 모바일야마토 는 등 명확한 인식 없이 놀이나 장난의 일종으로 물건을 숨기거나 가져가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또 “B학생은 성기를 만진 경위에 대해 ‘화장실 대변기 칸에서 용변을 보던 중 A학생이 들어오자 화가 나서 잡아당긴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도 했다.
박 판사는 “B학생의 행위는 학교나 보호자가 적절한 지도를 통해 교정하도록 노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력하고, 학생들이 서로를 배려하며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바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사건을 해결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처분을 통해 선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A학생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서울고법 행정10-1부(재판장 오현규)도 지난달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두 학생은 사건 당시 초등학교 1학년에 갓 입학한 상태에 불과했다. 이러한 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법률에 따른 책임을 물을 것인지 여부도 심의위의 교육적·전문적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다. A학생 측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학교 내에서 끝낼 수 있는 사안” 재판부 지적도
초등학생 사이 학교폭력 분쟁에 대해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지법 행정1-1부(재판장 김성수)는 C학생의 학부모가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학교폭력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4년 초등학교 2학년이던 C학생과 D학생은 수업시간 도중 장난을 치다가 서로의 손등에 상처를 입혔고, 서로 학교폭력 신고를 했다. 교육청 측은 그해 11월 심의위를 열고 “상처를 입은 것은 사실이나 둘 사이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담임교사의 중재로 서로 사과해 원만히 마무리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조치 없음 처분을 했다. 그런데 C학생 부모가 이에 불복해 지난해 2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이것이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이다.



인천지방법원./뉴시스


재판부는 “학교폭력 판단 시 연령과 발달 단계는 필수적 고려 요소”라며 “초등학교 2학년에 불과한 두 학생의 갈등을 곧바로 현행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학교생활 중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갈등으로, 학교 내에서 자율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화해를 시켜서 종결할 수 있는 사안마저 학교폭력으로 보는 것은 오히려 학폭예방법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모든 갈등 학폭으로 보면 분쟁·대립 양산”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갈등을 모두 학교폭력으로 보는 것은 또 다른 갈등을 낳을 뿐이라는 재판부의 지적도 학교폭력 재판 과정에서 나온 바 있다. 지난해 초등학교 3학년이던 E학생은 쉬는 시간 도중 F학생의 자리로 찾아가 F학생을 따라했고, F학생이 “하지 마”라고 말하며 도서관으로 도망가 숨어 있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심의위에서 ‘서면 사과 조치’를 받았다. 이에 E학생의 부모는 “F학생의 지적을 듣고 억울한 마음에 말을 따라 했을 뿐”이라며 “초등학생들 사이에 오갈 수 있는 통상의 의견 충돌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을 맡은 창원지법 행정1단독 구민경 판사는 E학생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심의위 처분이 과도하다고 봤다. 구 판사는 최근 E학생 측 승소로 판결하면서 “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겪게 되는 모든 충돌이나 반목, 교우 관계상의 어려움 등을 학교폭력의 범주에 포함해 법률상의 조치를 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모두 학교폭력으로 보게 되면 분쟁과 대립을 양산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