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국민의힘을 향해 “다주택자억제 정책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며 비난하니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다주택자 정부 정책을 놓고 여야 간 논란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해당 기사는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 소유의 분당 아파트 매각을 요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6채를 보유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 맞불을 놓은 골드몽릴게임릴게임 내용을 담고 있다. 본인 소유의 아파트는 1채뿐 이지만 장 대표는 6채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사실을 상기시킨 셈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을 향해 “본인부터 아파트를 팔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장 대표가 6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라고 맞받아쳤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에도 “저는 1주택자이며 직장 사유로 일시 거주하지 온라인골드몽 못할 뿐 퇴직 후 돌아갈 집”이라며 다주택 논란을 반박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집은 기본적으로 주거수단임에도 살지도 않을 집을 사모으는 바람에 온갖 사회문제를 야기,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 만큼 국가정책으로 세제, 금융, 규제 등에서 다주택자들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할 뿐 아니라, 다주택 보유로 만들어진 사회문제 바다이야기무료 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작은 땅덩이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쳐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라며 “설마 그 정도로 상식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 대통령은 또 야마토게임하기 “폐해가 큰 다주택에 대한 특혜의 부당함, 특혜 폐지는 물론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모를 리 없는 국민의힘이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안정,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다주택 억제정책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시비에 가까운 비난을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일각에서 다주택이 임대물건을 공급하는데 다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주택 매도로 임대가 줄면 전세 월세가 오르니 다주택을 권장 보호하고 세제 금융 등의 혜택까지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다주택이 줄어들면 그만큼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가 줄어드니 이 주장은 무리하고, 주택임대는 주거문제의 국가적 중대성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공공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글 말미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한 공개 질문도 던졌다.
이 대통령은 “장 대표께서 청와대에 오시면 조용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여쭙겠습니다”라며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라고 했다.
이성훈 기자 lllk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