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국내 송환 어떻게 해야 하나' 정책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두 명의 북한군 포로 송환을 위해 우리 정부가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에 정식으로 송환 의사를 제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서 열린 정책세미나를 통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국내 송환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모바일바다이야기 이 주최한 세미나가 열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동원됐다가 지난해 1월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두 명이 한국행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들에 대한 국내 송환 절차가 1년 넘도록 진전을 보이지 않자, 우리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전문가들은 최근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억류 바다이야기 된 북한군들의 한국행 의사가 뚜렷하게 전해진 만큼, 우리 정부가 제네바협약 등 국제규범에 맞춰 이들에 대한 송환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재호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장은 “(제네바협약상)고문과 비인도적 대우, 박해의 실질적 위험이 있는 국가로의 포로 이송은 금지돼 있다”며 “민간조직인 ICRC에 송환 의사를 제출하는 등 (절차적) 객관화를 통해 릴게임가입머니 북한군들을 데려올 수 있도록 정부가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에선 “포로는 적극적인 적대 행위 종료 후 지체없이 석방하고 송환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협약에는 현재 북한군 포로처럼 송환을 거부하고 제3국행을 원할 때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다만 ICRC는 ‘제네바 제3협약 릴박스 주석서’에서 송환 반대 의사를 밝힌 포로가 자국에서 기본권 침해와 관련한 실질적인 위협에 직면한다면 송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한다. 이날 성 원장도 이 같은 내용을 언급하며 "1952년 유엔총회 결의에서도 (포로) 송환은 오로지 자발적 방식으로 이뤄져야 함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전성훈 세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조현 외교부 장관 발 카카오야마토 언 등을 비춰봤을 때 우리 정부도 북한군 송환 원칙은 유지되는 것 같다”면서 “이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결단으로 이들을 빠르게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 위원은 북한군 포로에 대한 국내 송환이 이뤄질 경우 북한과의 대화를 원하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과 충돌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상호주의적 원칙에 따라 북한 동포(포로)들을 (국내로) 데려올 경우, 한국에 머물고 있는 5명 정도의 비전향장기수를 보낼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선 초당적으로 조용히 논의하고, 합의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미 분쟁다큐전문 PD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국내 송환 어떻게 해야 하나'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관계자로부터 안내를 듣고 있다. 뉴시스


이날 행사에는 최근 직접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 포로 두 명을 만나고 온 김영미 MBC PD도 참석했다. 김 PD는 “그들을 직접 만나려 했던 건 본국(북한)으로 송환되는 걸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를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어서였다”며 “그들이 내게 끝까지 부탁한 건 ‘꼭 우리를 데리러 와달라’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유용원 의원은 “북한군 포로 국내 송환은 국제법상 ‘강제송환금지’와 ‘자발적 송환 원칙’에 따라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며 “이는 정치적 논리를 넘어선 보편적 인권과 인도주의 문제”라고 짚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