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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을 두고 '저자세'라며 상투적인 비판을 쏟아낸다. 하지만 이는 평화를 향한 전략적 인내와 무모한 전쟁불사론을 혼동한 결과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고자세로 한판 뜰까요? 그러면 경제가 망한다"고 일갈했듯이, 평화공존은 우리 민생과 주식시장을 지탱하는 가장 실질적인 안보 자산이다. 참을 것은 참고 설득하며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략적 자세야말로 진정한 국익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를 '갑을관계'로 해석하여 대북 고자세를 취한 바 있다. 하지만 그 결과 금강산 모바일릴게임 관광객 피격사건, 대청해전,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 군사적 충돌이?발생했다. 이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내 금융시장에 단기적인 충격을 주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되었다. 이 대통령 말대로 바늘구멍 하나 보이지 않는 교착국면일수록, 현재의 평화공존 노선을 견지하되 우리 의지만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외부변수에 대비한 치밀한 사전준비를 야마토통기계 병행해야 한다. 그것이 막힌 남북관계를 뚫어낼 실질적인 힘이 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참석 부처 관계자에게 질문하고 있다. 2025.12.1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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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 없는 메아리: 선의에도 담벽 높이는 북한
현 정부의 대북 관리 기조는 '우호적 상호주의(Friendly Tit-for-Tat)'에 기반한다.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전단 살포 제한은 자극적인 적대 행위를 멈추고 대화의 공간을 열기 위한 선제적인 성의 표시였다. 이는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릴게임꽁머니 불필요한 남북 간 긴장 고조를 막으려는 실용적인 선택이기도 했다.
이러한 기조 아래 지난해 12월 국가안보실은 주변국과의 연대를 통해 대화 여건을 주도적으로 조성하는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를 본격 가동했다. 이어 금년 1월,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공존 원년'을 선포하며 '한반도 평화 특사' 임명과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도' 재추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진 등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북한을 다시 경제적 협력과 평화의 틀로 끌어들이려는 전향적인 시도였다.
하지만 이러한 선의의 손짓은 북한의 견고한 거부 장벽에 부딪혔다. 김여정 당 부부장은 우리 정부의 노력을 "희망 부푼 개꿈이자 실현 불가능한 망상"이라 폄훼하며 남북의 연락채널을 굳게 닫아건 채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현재 남북관계를 동족이 아닌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대화 자체를 전략적 손실로 간주하며 담벽을 높이 쌓고 있다. 우리의 선의가 북측의 전략적 노선 전환이라는 차가운 현실에 가로막혀 '대답 없는 메아리'가 된 셈이다.
변수 하나: 제9차 노동당 대회와 남북한 2국가의 법제화

올해 1/4분기 내에 개최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9차 노동당 대회는 북한이 지난 수년간 다져온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완전히 제도화하는 전략적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북한은 이번 당 대회를 통해 헌법 내 영토 조항을 신설하여 남한을 주적으로 명시하고, 기존의 통일 관련 기구들을 완전히 삭제하는 법적·제도적 완결성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히 수사적인 위협을 넘어, 향후 수십 년간 남북관계를 복원하지 않겠다는 단절의 선언이 될 것이다.




북한이 올 초 열릴 노동당 9차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13차 전원회의. 2025.12.12. 연합뉴스


군사적으로는 핵무력을 '공화국의 국체(國體)'로 규정하는 공세적인 핵 교리를 채택했다. 특히 최근 북·러 군사협력을 통해 확보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정찰위성 운용과 고체연료 ICBM의 실전 배치를 공식화하며, 대남 억제를 넘어 미 본토를 겨냥한 전략적 억제력 완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김여정 부부장이 남측의 대화 제의를 '불필요한 소음'으로 치부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동기가 된다.
내부적으로 북한은 이번 당 대회를 체제 결속의 계기로 삼아 '자력갱생'을 필두로 한 폐쇄적 경제구조를 더욱 공고히 할 전망이다. 중국·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 확보한 경제적 숨통을 바탕으로, 남측의 경제협력 및 인도적 지원을 '미끼를 낀 독사과'로 규정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사조의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이행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9차 당대회는 북한이 북·중·러 연대의 핵심축으로 생존하겠다는 독자노선을 확정하고 남한과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는 계기로 삼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
변수 둘: 이란·베네수엘라 사태의 교훈과 북·미 정상회담의 불확실성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재등장과 함께 다시금 불거진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한반도 정세를 흔드는 또 다른 추다. 최근 미 국방부가 발표한 새 국방전략(NDS)은 한국이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primary responsibility)"을 져야 한다고 명시하며, 미군의 역할을 '결정적이지만 보다 제한적인 지원(critical but more limited U.S. support)'으로 축소하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정책전환을 지렛대 삼아 김정은 위원장과의 파격적인 직접 대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그 실현 가능성은 과거보다 현저히 낮아진 상태다.




미국 국방부는 23일 공개한 '2026 국방전략(NDS)'의 표지 캡처. 2026. 01. 23 시민언론 민들레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태들은 미국과의 협상이 곧 파멸일 수 있다는 공포를 각인시켰다. 2025년 6월,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을 이어가던 긴박한 국면에서 발생한 미국의 이란 핵 시설 및 지도부 폭격(Operation Midnight Hammer)은 큰 충격이었다. 당시 미국은 협상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핵 임계치 도달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혁명수비대 수뇌부를 정밀 타격했다. 협상테이블에 앉아있는 동안에도 무력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전례 없는 경고였다. 여기에 2026년 1월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이 미국의 '확고한 결의(Operation Absolute Resolve)' 작전으로 단 몇 시간 만에 무너지는 모습까지 목격한 김정은 위원장은 '핵만이 살길'이라는 편집증적 확신을 갖게 됐을 것이다.

북한은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핵 포기가 곧 자살 행위라는 인식을 더욱 확고히 굳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비가역적인 생존보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과의 직접 대화에 쉽게 나서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설사 북·미 대화가 시작되더라도 비핵화라는 본질적인 목표 대신에 '핵 동결' 수준의 임시 봉합을 노릴 공산이 크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천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다. 2025.12.25 연합뉴스


단절의 벽을 뚫는 3가지 송곳, 전략적 플랜 B
위의 변수들은 우리의 의지만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북한의 노선 변화와 미국의 강권적 대외 정책이 맞물리는 상황에서, 남북관계의 극적인 개선을 낙관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위험하다. 특히 최근 북측의 대남 태도로 볼 때,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더라도 이것이 남북대화의 마중물이 되기는 쉽지 않다. 우리는 평화공존의 의지를 굽히지 않되, 대화의 문이 열리지 않는 '단절의 장기화'가 현실이 되었을 때를 대비한 날카로운 세 가지 송곳, 즉 전략적 플랜 B를 가동해야 한다.
첫째, 확고한 자주국방을 통한 대북 억제력 확보가 그 첫 번째 송곳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역할 분담 요구를 역으로 이용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가속화하고, 독자적인 대북 억제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미국이 국가방위전략(NDS)에서 '제한적인 지원'만을 공언한 상황에서, 우리는 기존의 한국형 3축 체계뿐만 아니라, 우주·사이버·전자전 능력을 확충하고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MUM-T)를 도입해 북한의 오판을 막고 평화공존을 담보해야 한다.
둘째, '평화적 두 국가'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라는 두 번째 송곳이 필요하다. 우리 헌법과 충돌될 소지가 있는 북한의 두 국가론을 공식 수용하는 대신에, 적어도 헌법 개정 전까지는 '동의하지 않음에 합의(Agree to Disagree)'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대내적으로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규정한 기존 원칙을 견지하되, 대외적으로는 통일을 전면에 내걸기보다 국제법적 규범에 기초한 '평화적 분단 관리'에 집중하는 냉정한 현실주의가 필요하다. 조기 실현가능성이 낮은 통일 담론에 매몰되기보다 위기관리에 집중하는 것이 먼저다.
셋째, 다자 연대를 통한 외교적 지렛대라는 세 번째 송곳을 확보해야 한다. 양자 대화가 막혔을 때를 대비해 한·중·일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고, 중국의 '건설적 관여'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 또한 일본의 납치자 문제 해결 의지를 활용한 북·일 관계 정상화를 지지함으로써 북한이 정상국가로 국제무대에 나올 수 있는 전략적 공간을 열어줘야 한다. 주한 외교단과 협력한 '한반도 평화 클럽' 상설화 등 다자간 협의체를 통해 북한이 대화를 거부할수록 잃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만드는 정교한 압박과 유도가 병행되어야 한다.?
바늘구멍은 우리가 억지로 뚫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스스로 그 구멍으로 나오게끔 환경을 만드는 과정에서 넓어진다. 우리의 플랜 B는 단순히 북한이 나오는 것을 기다리는 전략적 인내가 아니라, 북한이 대화를 거부할수록 그들이 잃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깨닫게 만드는 정교한 압박과 유도의 설계다. 우리는 평화공존의 원칙을 지키되, 만약의 사태에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한 국방력'과 '치밀한 외교전략'이라는 세 송곳을 조용히 갈고 닦아야 한다.
insscs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