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이슈를 깊이 있게 풀어내보는 시간, W언박싱입니다.
오늘은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의 본질과 경제적, 정치적 파장을 짚어봅니다.
41일째 이어지던 미국 셧다운 사태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상원에서 임시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의 불편과 부담이 너무 커지고 있다며,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공화당의 예산 패키지 법안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극적 타결에 이른 겁니다.
셧다운, 말 그대로 미국 연방정부가 문을 닫는다는 뜻입니다.
미국은 나라 예산을 의회에서 협의해 결정하는데, 이게 여야가 양보 없이 극단적으로 치달으면 셧다운 수순을 밟습니다.
이번에는 '오마바 케어' 연장을 갖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싸우다가 연방정부 문을 닫게 됐습니다.
처음은 아닙니다.
미국 역사상 11번쨉니다.
이번 셧다운이 이렇게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게 된 것은 40일 을 넘기며 역사상 가장 긴 셧다운이 됐기 때문입니다.
연방정부가 문을 오래 닫으면 결국 불편하고 힘든건 누굴까요, 일을 못해 월급 못받게 된 공무원들도 그렇지만 최대 피해자는 바로 미국민들입니다.
당장 미국 공항에선 셧다운으로 항공관제사가 없어 초유의 항공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민 얘기 들어보실까 요.
[미국 시민 : "관제사들이 일해야 우리도 좋은 연휴를 보낼 수 있습니다. 항공 관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셧다운으로 아메리카항공은 하루에 많게는 5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8천 4백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거란 우려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당장 2주 뒤가 미국 인구가 대이동하는 추수 감사절 연휴입니다. 예상되는 경제적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지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했습니다.
셧다운이 종료 수순을 밟고 있지만, 항공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이자 하루가 급한 트럼프가 이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모든 항공 관제사는 즉시 업무로 복귀해라, 그렇지 않으면 연봉 은 삭감될것이다, 셧다운에도 남아서 일한 항공 관제사들은 만 달러, 우리 돈 천 450만원을 성과급으로 주겠다"고도 했습니다.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던지면서 항공관제사들의 즉각적인 업무 복귀를 압박하고 나선겁니다.
이 얘기는 결국 셧다운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고, 자신은 애국심을 가진 공무원들을 지원하겠다는 대중적인 메시지를 내놓은 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떡해서든 트럼프 정부는 셧다운은 피하려고 했다는 거죠.
항공 대란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급식 지원도 끊기면서 악화되고 있는 국민 여론을 달래보려는 계산도 있을 겁니다.
내년 봄에 있을 중간선거가 꽤 신경이 쓰이고 있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얘기 들어보시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 : "현재까지 들은 내용에 근거하면 (합의안에 지지)할 것입니다. 충분한 수의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지지를 확보했고 빠른 시일 내에 나라를 다시 정상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셧다운이라는 정치적 리스크는 결국 경제적 파장으로도 이어집니다.
세계 각국이 미국 셧다운이 언제 끝나나, 초미의 관심을 갖는 이유기도 합니다.
2018년에서 2019년 트럼프 행정부 시절 35일간의 셧다운으로 미국 경제성장률은 0.1%p 줄었습니다.
이번에도 4분기 성장률이 1~2% 포인트 낮아질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 국채금리는 상승하고, 뉴욕증시 변동성은 확대됩니다.
정치 리스크가 세계 금융시장 전체로 전염될 수 있다는 우려가 그래서 나옵니다.
임시 예산안 합의로 종료가 임박했지만, 이미 불확실성의 비용은 시장에 반영됐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고 분위기 좋았던 민주당은 단번에 내부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굴복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는 거죠.
다만, 이번 합의는 내년 1월까지의 임시 예산안입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이, 이번에 약속한 오바마 케어 법안 조율에 미적거리면 내년 1월엔 2차 셧다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셧다운 종료는 일시적인 봉합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정치적 양극화와 대립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이 기이한 정부 마비 사태는 언제든 다시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정치적 이득을 위해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볼모로 잡는 미국의 이 이상한 시스템이 언제쯤 개선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W언박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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