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형이어서 운용을 잘 하는 게 아니고, 계약형이어서 운용을 못하는게 아닙니다. 일임 서비스로 전문가들이 운용할 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있도록 할 수도 있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을 개선하면 충분히 수익률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김성일 이음연구소 소장)
국내 퇴직연금 수익률은 해묵은 과제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왔다. 대표적으로 가입자가 별도 지시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투자되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퇴직연금 근로자영세민대출 계좌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길 수 있는 실물이전 제도 등을 도입해 더디지만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이 점차 상승하는 등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가입자들의 성향은 쉽게 바뀌지 않고 있다. 원리금 보장 상품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퇴직연금 소득 대체율이 12%수준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권고치(20~30%)를 크게 밑돈다. 글로벌 1등급우량저축은행 컨설팅 기업 머서가 발표한 2024년 글로벌 연금지수 평가에서 한국은 C 등급으로 48개국 중 41위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이 기금형 퇴직연금 카드를 꺼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하나의 공통 기금으로 퇴직연금을 모아 전문 기관이 일괄 운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한국의 퇴직연금은 가입자(근로자)가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 은행대출이자계산법 고 운용 지시를 주고 받는 계약형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이 전문가의 운용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논리지만 수익률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디폴트 옵션의 허점을 개선하고 DB(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대출영업 가장 문제는 디폴트옵션에 원금보장 상품으로만 구성된 '초저위험'군이 있다는 점이다. 글로벌 연금제도 가운데 디폴트옵션에 원금보장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한국과 일본 뿐이다. 지난 2분기 기준으로 디폴트옵션 적립금은 47조9000억원. 이 가운데 87%인 41조8000억원이 원금보장형인 '초저위험'군에 집중돼 있다. 디폴트 기능이 애초에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된다. 가입자가 스스로 상품을 지정하게 하는데다 적격상품 종류가 투자 성향별로는 2~3개씩, 전체로 7~10개로 포진돼 있어 결정이 어려운 가입자들이 대부분 안전한 원금보장 상품을 택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계약형에서 기금형으로 거버넌스를 바꾸는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겠지만 시급한 것은 디폴트옵션 등 현행 제도 내에서 개선해야 할 것들"이라며 "디폴트옵션에 원리금 상품을 없애고 적격상품을 줄여 가입자가 선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DB(확정급여형) 상품의 수익률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DB형의 지난해 수익률은 4.04%로 DC(확정기여형) 5.18%, IRP(개인형퇴직연금) 5.86%에 비해 낮다. DB형은 근로자가 퇴직시 확정된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구조로 회사가 운용을 맡게 된다. 담당자들이 비전문가인 경우가 많고 경영진도 보수적인 행태를 보이기 쉬워 수익률이 낮은 편이다. 실제 DB형의 원금보장 상품 비중은 93.2%로 평균(82.6%) 대비 높다. 남 연구원은 "퇴직급여 추계액의 100%를 적립해야하는 최소적립비율 의무 등을 사업자들이 지키도록 하기만 해도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령 기자 tauru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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