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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8-0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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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쌈바 ┸ 황금성릴게임 ┸□ 19.rsg351.top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후폭풍과 세제개편안에 대한 불만이 속출하면서 지난 1일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3.88% 내린 3119.41에 거래를 마쳤다. 특히 증시 부양책 수혜주인 증권·금융주의 하락 폭이 두드러졌는데 이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 축소, 대주주 양도세 요건 강화 등 세제개편안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시장에 미친 파장은 예상을 뛰어넘었다.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증권거래세를 인상한 조치는 투자자 반발을 불렀다. 결국 하루 만인 지난 1일 코스피가 3.9% 급락하며 시가총액 100조원이 증발했다. 9만명에 육박하는 반대 청원이 쏟아지고 기업들은 여신상담사 연말 매물 폭탄 우려를 토로한다. 충분한 사전 검토와 파급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정책의 후폭풍이라는 지적이 높다.
여당의 허둥대는 모습은 더욱 당혹스럽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코스피 급락 당일 “대주주 기준 상향 검토”를 시사했다. 그러자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주식시장 안 무너진다”며 정반대 입장이었고 정청래 신임 대표는 “좀 소유권이전등기일 더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유보적이었다. 조세정책은 국가 재정의 근간이자 경제정책의 핵심이다. 정책 파장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도 답답하거니와 이제와 시장 압력에 휘둘리는 집권당 면모에는 국정 운영의 기본 역량을 의심하게 된다.
세제개편안을 되돌리라는 청원을 받아들일 경우 새로운 문제도 우려된다. 정부는 법인세 인상 4조 3000억원, 증권 sbi저축은행 한지우 거래세 인상 2조 3000억원,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2000억원 등을 합쳐 총 8조 1672억원의 세수 증가를 목표로 개편안을 냈다고 밝혔다. 대주주 기준을 재상향해 되돌린다면 목표 세수에서 2000억원의 공백이 생긴다. 개미투자자들의 반발에는 즉각 반응하면서 4조원 이상의 법인세 부담을 져야 할 기업들의 우려는 외면하는 이중적 태도 또한 징벌적 조세 동양생명비과세 의 논란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없지 않다.
“미국 주식과 국내 주식의 세금이 같다면 어느 바보가 국장(국내 주식)을 하느냐”는 시장의 성토를 무시할 수만은 없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정부가 내건 ‘코스피 5000’과 엇박자라는 지적도 높다.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정책으로 우왕좌왕하는 당정의 대응에 시장 불신은 더 깊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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