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22일 오전 10시30분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에서 한 중국인이 중국산 수입 담배가 진열된 매대를 살펴보고 있다. /인천일보DB


중국산 면세 담배의 저발화성 담배 화재 방지 성능 미인증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 부처 간 업무 조율에 나섰다.
국가 최상위 의사결정기구가 직접 교통정리봉을 든 만큼 불명확한 외국산 면세 담배 관리 주체와 책임 소재, 업무 범위 등이 명확하게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대통령실은 지난달 26일 재정경제부와 관세청, 릴게임방법 소방청 관계자를 불러 모아 담배 품목 관리에 대한 업무 분장을 확인하고, 이들 기관에 정확한 업무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화재 방지 성능을 인증받지 않은 중국산 면세 담배가 수년간 국내 면세시장에서 판매돼온 정황을 인지한 관계 부처들이 면세 담배 반입 검사부터 면세점 판매, 인증 의무 미이행 여부 조사·처분까지 전 과정에서 책 야마토연타 임 회피와 떠넘기기를 한다는 본보 보도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인천일보 3월16·18일자 1·3면·19일자 1면·31일자 3면 '수입 담배 안전 검증 '구멍'…정부, 사실관계 파악 중'>

[단독] 수입 담배 안전 검증 '구멍'…정부, 사실관계 파악 중https://v.daum.net

바다이야기꽁머니이 자리에서 담배사업법을 총괄하는 재경부는 앞으로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담배 품목 리스트를 넘겨받아 소방청에 전달하는 '중간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담배사업법 제13조는 담배수입판매업을 하려면 회사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제18조는 업자가 수입한 담배를 유통하려면 바다신2게임 판매가를 결정해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담배 제조업자는 재경부에 판매가를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이런 정보를 소방당국이 받지 못하다 보니 저발화성 담배 화재 방지 성능 검사 사각지대가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지자체에 담배 품목 리스트를 정기적으로 보내 달라고 요청할 오션파라다이스예시 계획"이라며 "저발화성 담배 화재 방지 성능 검사가 반기별로 받아야 하는 만큼 6·12월 첫 주처럼 정확한 날짜를 정해서 리스트를 받고 소방청에 전달하려 한다"고 말했다.
담배 품목 리스트를 건네받은 소방청은 미인증 품목이 확인되면 해당 업체에 인증 검사 이행 명령을 내리게 된다.
관세청은 면세점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면세점 측에 담배 품목에 대한 화재 방지 성능 인증 여부를 점검하도록 계도자 역할을 맡는다. 대통령실은 관계 부처 의견을 토대로 업무 지침을 확정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관세청은 외국산 면세 담배가 수입 영역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봤다"며 "면세점 측이 화재 방지 성능 인증 여부를 확인하도록 관세청이 계도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박범준·변성원·박예진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