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에 위치한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강원 대학가에서는 지역 청년들의 온전한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 현장 밀착형 채용 트랙' 등 실질적 채용 연계 제도 도입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사진=권미나 기자



강원 혁신도시 10년의 성적표는 화려한 '물리적 이전' 뒤에 감춰진 '지역과의 단절'로 요약된다.

머니투데이방송이 1, 2편을 통해 고발한 '실질 지역인재 채용률 4.8%'와 '지역산업 육성을 외면한 소모성 예산 쏠림'은 개별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진정성 없이 바다이야기게임장 서류상 실적만 채워온 공공기관의 무관심, 그리고 이를 방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직무유기가 합작한 결과다.
무엇보다 2~3년 주기로 교체되는 임기제 기관장의 '선의'에 기댄 상생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현장과 정책 설계자들이 입을 모아 '강력한 제도적 강제력'을 유일한 해법으로 지목하는 이유다.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 '정량 지표' 대신 '일자리'... 해법은 '현장 밀착형 채용'
강원 지역 대학가에서는 공공기관의 지역 상생이 단순한 지표 채우기를 넘어, 실질적인 '구조적 혁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재홍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교수는 "청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결국 양질의 일자리"라며 "막연한 상생 구호 대 바다이야기 신 청년들의 노력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의 틀부터 다시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해법의 핵심으로는 '현장 밀착형 채용 트랙' 구축을 제시했다. 수도권 주요 대학과 대기업이 맺는 '계약학과' 모델을 혁신도시 특성에 맞춰 도입하자는 것이다. 공공기관과 지역 대학이 함께 기관 특화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훈련을 거친 준비된 인재를 적 오션파라다이스예시 극 채용하는 시스템이다.
나아가 채용 과정의 실효성 확보도 주문했다. 기 교수는 "지사 발령 등을 이유로 지역인재 채용 규모가 위축되지 않도록, 신규 채용 계획 단계부터 강원 지역 청년들을 위한 '고정 쿼터'를 선(先) 배정하는 정책적 결단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릴게임5만 지역 대학가에서 해법으로 제시하는 채용 연계 구조도. 공공기관이 대학과 함께 교과 과정을 먼저 설계하면 대학이 특화 훈련을 진행하고, 검증된 인재를 기관이 '고정 쿼터'로 우선 채용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그래픽=권미나


■ 데이터 단순 개방 넘어, 정부 주도 '공동연구'로 혁신 이끌어야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와 인프라 활용 방안도 거론됐다.
기 교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등 기관의 핵심 자산이 단순 '공개' 수준에 머물러선 안된다고 짚었다. 지역 대학 연구진이 이를 쉽고 빠르게 연구에 녹여낼 수 있도록 '사용 편의성'을 갖춘 '우선권(패스트트랙)'이 보장될 때 비로소 데이터가 진짜 가치를 발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프라 공유가 실질적인 인재 양성으로 맺어지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는 '정부 주도의 공동연구 지원'을 꼽았다. 단순 개방에 그치지 않고, 정부가 마중물이 되어 지역 대학과 공공기관 간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는 "정부가 공공기관의 물리적 이전을 주도했듯, 이제는 기관의 자산과 지역 대학의 지성을 '공동연구'로 결속시키는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할 때"라며 "이러한 연대가 단단히 뿌리내릴 때, 강원도의 자생적 생태계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교정을 걷는 청년들의 뒷모습.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이들을 '붙잡을'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이들의 발걸음은 결국 수도권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사진=권미나 기자


■ 3주체(기관·지자체·정부)의 직무유기가 빚어낸 '반쪽짜리 이전'
혁신도시의 밑그림을 그린 설계자,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현 혁신도시정책연구원장)의 평가는 냉혹했다.
그는 지난 10년의 성적표를 두고 "물리적 이전만 성공했을 뿐, 지역과의 결합에는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실제 혁신도시정책연구원이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평가한 '혁신도시 상생지수'에서 강원 혁신도시는 1000점 만점에 497.75점으로 D등급('보통 이하')을 받았다. 교육 인프라와 산업 성장 부문의 결손이 치명적이었다.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S등급(선도)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이는 강원만의 문제가 아닌, 혁신도시 정책 전체의 구조적 붕괴를 의미한다.
이 전 위원장은 실패의 근본 원인으로 공공기관·지자체·정부 등 3주체의 '직무유기'를 꼽았다. 그는 "공공기관은 지역산업 클러스터 형성이라는 본래 목적을 외면한 채 기존 업무 처리에만 급급하다"며 "주요 경영 회의를 서울에서 열고, 알짜 부서마저 여전히 서울에 남겨둔 행태가 그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지자체와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지자체는 '열악한 재정'을 핑계로 정주 여건은 방치한 채 세수만 챙겼고, 정부 역시 건물만 지어놓고 뒷짐을 지며 균형발전 책임에서 손을 놓았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 상생 외면하는 '경영평가', 수도권으로 향하는 '균형 예산'
공공기관이 지역과 단절된 '외딴섬'으로 전락한 진짜 원인은 '제도의 모순'에 있다.
이 전 위원장은 "현재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는 재무건전성과 효율성, 조직 성과가 핵심 잣대인 반면, 혁신도시 정책 목표는 지역 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 경제 활성화"라며 "방향성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단기 성과에 목을 매야 하는 2~3년 임기의 기관장들에게, 비용만 들고 성과가 늦게 나타나는 지역 투자는 '비용은 확실하고 이익은 불확실한' 기피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3년 지역산업 투자 금액이 '0원'이었던 사실 역시, 기관장의 의지 부족 이전에 지역 투자를 배제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제도적 설계의 결과라는 것이다.
불합리한 평가 제도가 기관들의 상생을 가로막는 사이, 이를 뒷받침해야 할 국가 차원의 재정적 토대마저 무너졌다.
이 전 위원장은 "국가 총예산 대비 균형발전특별회계 비중은 2008년 3.4%에서 2024년 2.0%로 오히려 줄었다"며 "정부는 절대 금액 증가만 선전용으로 내세울 뿐, 실상은 균형발전 예산이 총예산 증가율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가장 뼈아픈 대목은 예산의 '수도권 역류'다. 그는 "비수도권 발전을 위해 만든 특별회계 예산 중 수도권 사용 비중이 2008년 약 9.3%에서 2023년 약 17.5%로 두 배 가까이 폭증했다"며 "입으로는 균형발전을 외치면서 지갑은 수도권을 향해 여는, '벼룩의 간을 내어 먹는' 기만적 구조"라고 일갈했다.



비수도권 발전을 목적으로 편성된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의 수도권 사용 비율 추이. 2008년 9.3%에서 2023년 17.5%로 증가했다.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이 같은 예산의 역류 현상을 두고 '기만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래픽=권미나


■ 상생 지표 20% 의무화·서류 꼼수 차단... "제도 힘으로 강제하라"
이 전 위원장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껍데기뿐인 '물리적 이전'을 '지역 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전환하려면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재부 경영평가를 전면 수술해 '지역 상생' 지표를 독립평가 항목으로 분리하고 전체 배점의 15~2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며 "평가 내용도 일회성 봉사활동 같은 형식적 실적이 아닌 지역 기업 매출 기여액, 지역인재 채용률 등 실질적 성과를 중심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의 예외 조항을 최소화하고, 의무채용 산정 기준을 전체 신규 채용 인원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지자체와 정부를 향한 쇄신 요구도 뒤따랐다. 세수만 챙기고 정주 여건 개선 의무는 방기하는 지자체도 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상생지수 평가체계'를 제도화하고, 반토막 난 균형발전 예산을 최소 5% 이상으로 의무화함과 동시에 수도권 유출 상한선을 법으로 묶어 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전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자본과 데이터가 지역으로 흐르도록, 이제는 기관의 선의가 아닌 '제도의 힘'으로 강제해야 할 때"라고 경고했다.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제시한 4가지 핵심 개혁 과제. 평가 비중 20% 확대, 지자체 동시 평가, 지역인재 예외조항 최소화, 예산 5% 확대 등 제도적 수술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픽=권미나


권미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