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지역 주민 상당수가 정부의 피해규모 산정과 보상평가가 불충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재난의 양상이 더욱 강력하고 복잡해지는 만큼, 일회성 지원에서 벗어나 주거·생계·심리·공동체 회복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산불 피해지역 주민 상당수가 정부의 피해규모 산정과 보상평가가 불충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27일 열린 산불 대응 정책 관련 국회 토론회. (사진 그린피스)/뉴스펭귄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그린피스와 녹색전환연구소 등이 '2025 초대형 산불 대응 교훈과 개선점'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차지호 의원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실과 함께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는 작년 3월 영남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이후, 이재민 300명을 대상으로 한 야마토게임연타 실태조사 최종 결과를 바탕으로 재난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산불특별법 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피부로 느끼는 피해 크지만...보상 규모 과소평가"
영남 산불 피해주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 규모에 대한 주민 체감과 행정기관의 평가 사이에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주택(65%)과 알라딘릴게임 가재도구(68%) 등에 80% 이상의 피해를 체감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피해 규모 산정 및 보상 평가는 과소평가 됐다고 응답했다. 응답이 많은 항목은 가재도구(80%), 영업장(71%), 주택(67%) 순이었다. 아울러 복구지원비가 불충분하다는 응답도 89%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주민일수록 피해가 바다이야기2 과소평가되었다고 느끼는 사례가 많았다. 이와 더불어 피해 산정 절차 자체를 불합리하게 인식하는 연쇄 구조도 확인됐다. 보상에 직접 문제를 제기한 응답자(56%)일수록 산정 기준의 합리성을 더 낮게 평가했다. 그린피스는 "현행 제도가 오히려 행정 불신이 심화되는 상황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불신은 정서적인 피해로 연결됐다. 외상후 스트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레스(PTSD) 검사 결과, 응답자의 87%가 '위험 이상'에 해당했고, 고위험군은 67%, 정상 범위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8%로 나타났다.?
경제적 타격과 미래에 대한 비관도 확인되었다. 응답자의 85%가 산불로 인한 소득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 산불 발생 전 대비 소득 회복이 30%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0%에 달했으며, 미래 소득 회복에 대해서도 비관적으로 전망한 응답자가 52%로 절반을 넘었다.?
피해 사실 조사가 합리적으로 이뤄졌다고 인식한 응답자일수록 현재 소득 회복 수준이 높고 미래 전망도 낙관적이었던 반면, 불합리하게 이뤄졌다고 인식한 경우 현재와 미래 전망 모두 낮게 나타났다.
"일회성 아닌 통합적 지원체계 필요"
이 내용에 대해 토론 참가자들은 실질적인 복구와 회복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허승규 경북산불피해주민대책위원회 정책위원은 "일상 회복이란 '살던 곳에서 살고, 일하던 곳에서 일하며, 만나던 사람을 만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면서 "재건위원회는 현실적인 지원과 피해 주민 의견 반영을 통해 실질적인 복구와 회복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곤 법무법인 수호 변호사는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 배상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적 손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명확히 규명되어 고통 받는 시민들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회성 지원이 아닌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피해 주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한 지원이 주거지원과 행정절차 안내, 그리고 소득 회복이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산불 피해 지원은 일회성 지원을 넘어 공정한 피해 평가를 바탕으로 주거·생계·심리·공동체 회복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그린피스는 KAIST와 공동 연구한 기후위기에 따른 산불 위험도 변화 내용도 공개됐다. 분석 결과, 최초 산불 발생위험 시점은 산업화 이전 대비 현재 전국 평균 13일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온이 1.5℃ 상승하면 35일, 4.0℃는 59일까지 앞당겨졌다.?




산업화 이전 시나리오 대비 최초 산불 위험 시점의 조기화 공간 분포. (자료 그린피스)/뉴스펭귄


산불 위험 기간도 크게 늘어 산업화 이전 연평균 67일이던 기간이 현재 기준 평균 102일(최대 194일)로 늘어났다. 미래 시나리오인 1.5℃ 상승시 평균 163일(최대 282일), 4.0℃ 는 평균 214일(최대 336일)로 사실상 연중 산불 위험 상태에 진입한다. 작년 초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북과 울산 지역도 위험 기간이 현재 각각 173일, 185일에서 1.5℃ 상승 시 233일, 275일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 장마가 산불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데 기온이 오르면서 이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됐다.?
이선주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이번 연구는 한반도의 기후가 대규모 산불에 취약한 방향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산불이 더 이상 봄철의 불청객이 아닌 연중 상시화가 예상되는 기후재난인 만큼, 과거에 머물러 있는 현행 방재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