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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봉쇄 시도 등으로 기소된 사건 1심에서 내란우두머리 혐의가 확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자체가 곧바로 내란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군을 국회에 투입해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인정되는 이상 형법상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재판부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부장판사 지귀연) 오늘(19일)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 1심 선고에서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손오공게임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공고한 뒤 군 병력을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투입해 국회의사당을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을 체포·구금하려 한 점 등을 인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들이 토의하거나 의결하지 못하게 하고, 국회가 상당 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충분하다" 바다이야기무료 고 판단했습니다.
특전사 병력에 대해선 의사당 본관을 봉쇄하고 내부 인원을 건물 밖으로 나오게 하라는 임무가 부여됐다고 봤고, 방첩사 체포조에 대해서도 주요 정치인을 체포해 수방사 벙커로 이송하는 임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과정들에 대해 "그 자체로 폭동에 해당하고, 서울과 수도권의 평온을 해 릴게임5만 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 재판부 "계엄 자체가 곧 내란은 아냐…그러나 목적이 문제"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내란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계엄 요건 충족 여부를 사법부가 곧바로 내란 성립 판단 기준으로 삼는 오션파라다이스게임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비상계엄으로도 할 수 없는 권한 행사, 즉 국회 권능을 침해하거나 사법 기능의 본질을 침해할 목적으로 선포된 경우라면 형법 91조 2호가 적용되는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국가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 바다이야기프로그램 한 조치였다'고 주장한 데에 대해서는 "동기·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국가 위기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행위의 동기에 불과할 뿐, 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목적과는 구별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재판부, 수사권 논란 정리…"공수처 수사·검찰 기소 위법 아냐"
쟁점이 됐던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공수처)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수사'까지 포함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재직 중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는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직권남용 고발 사건과 내란 혐의 사이에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는 만큼 검찰의 내란죄 수사 개시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서도 직접 관련성을 이유로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설령 일부 수사권에 문제가 있더라도, 검찰이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를 통해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소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무결성이 입증되지 않은 일부 증거는 배제했지만, 나머지 채택된 증거만으로도 유죄 판단에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김용현, 계엄 주도적 준비…체포조·선관위 투입 계획"
윤 전 대통령과 계엄을 공모한 주요 피고인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선,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한 인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계엄 선포 방안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특히 방첩사령관에게 14명의 구체적인 체포 대상자를 불러주며 체포를 지시한 점, 국회 봉쇄와 중앙선관위 서버 확보 시도 등 일련의 계획을 조율한 점이 주요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일부 사령관들에게 계획의 전모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비상상황 발생 시 임무를 수행하라'는 식으로 지시를 전달했다고 봤는데, 김 전 장관이 국회 기능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을 공유하고 실행 단계에 나아갔다고 판단했습니다.
■ 공범 판단 기준…"국헌문란 목적 인식·공유해야"
재판부는 내란죄가 집합범이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 단순히 폭동 행위에 가담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공유한 상태에서 폭동에 관여해야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내란주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김봉식 피고인에 대해서는 계엄 선포 전 군 투입 사실을 통보받고 국회 출입을 차단하는 등 행위를 통해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공유했다고 봤습니다.
노상원 피고인에 대해서도 계엄 상황이 일정 기간 지속될 것을 전제로 대응을 논의한 점 등을 들어 내란 주요임무종사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외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또한 계엄 계획 단계부터 참여하진 않았지만,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차단하는 행위가 국회 활동을 저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 "민주주의 핵심 가치 훼손…막대한 사회적 비용 초래"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내란은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능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합법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 수단으로 국회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해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비상계엄과 후속 조치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으며 사회적 갈등이 심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하고 다수를 가담시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계획이 치밀했다고 보긴 어렵고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려 한 정황,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일부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 재판부, 특검 구형보다는 선고 양형 ↓
전체적으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특검 구형보다는 낮은 형량을 선고하거나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검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무기징역이 구형됐으나 징역 30년을 선고받았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30년이 구형됐으나 법원은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20년이 구형됐으나 징역 12년이 선고됐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5년 구형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12년이 구형됐지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반면 김용군과 윤승영 피고인은 각각 징역 10년이 구형됐으나,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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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