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 제출/사진출처=뉴시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법안이 외교·국방 등 국가존립사무 외에는 이양이 가능토록 하는 등 특별시장의 권한이 역대급으로 커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도 중앙 권한을 이양토록 했으나, 수년간 차일피일 미뤄지며 줄다리기를 반복하고 있어 전남광주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법안을 보면 '원칙적 이양 틀 + 개별 사무·분야별 직접 이양 + 장래 이양 가능성을 넓혀 둔 포괄 위임'의 3층 구조로 중앙부처 권한을 특별시로 넘기도록 설계돼 있 사이다쿨접속방법 다.
법안 제5조 2항을 보면 중앙행정기관 장 권한을 통합특별시장 권한으로 한 경우, 해당 개별법에서는 여전히 '장관'으로 써 있어도 통합특별시장이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개별법을 전면 개정하지 않고도 '의제 방식'으로 권한을 대거 이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법안 제 16조에서는 릴게임바다이야기 외교·국방·사법 등의 국가존립 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에 대해 전수 조사해 이양 대상을 선정·확정하고, 행·재정 지원 방안까지 들어가는 '이양계획'을 국무총리 산하 지원위원회가 세우도록 했다.
이양계획은 국무총리·관계부처 장·통합특별시장·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해 향후 계속되는 이양 협상의 상설 틀을 만들어 뒀다.
아예 조 릴짱 문에 "OO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고 못박은 케이스는 수두룩하다.
에너지·전기·해상풍력 인허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 권한 상당 부분이 특별시로 내려간다.
농업진흥지역 지정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 산지전용과 같은 산림청장의 권한, 수산자원관리·양식·갯벌관리구역같은 해수부와 환경부 권한도 릴게임방법 내려받는다.
도시기본계획·개발제한구역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협의 절차가 통합시장의 권한과 조례로 치환되며, 건축·도로·하천·공유수면 등 40여 개 법률의 인허가도 통합시장이 개발사업 시행승인하면서 일괄 의제하도록 설계됐다.
이 외에도 교통·관광·문화·뉴스통신·신문·외국인 출입국·노동·중소기업 등 다수 법률에서 "대통 야마토릴게임 령령 또는 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을 통합특별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바꿔, 사실상 '하위규범 제정권'도 상당히 흡수했다.
이같은 권한 이양을 놓고 중앙부처와의 갈등은 필연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국방·사법 외 전수조사→이양계획' 수립을 열어뒀지만, 실제로 어떤 사무를 어느 일정에 어떤 재정·인력 조건으로 넘길지에서 각 부처가 '국가사무·존립사무·전국 통일성'을 이유로 버틸 여지가 크다.
실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우선 이양대상으로 명시된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조차 실제 이관까지 수년이 이상 걸리고, 국토부·해수부·환경부 등과의 줄다리기가 반복됐다.
전남광주안은 제주보다 훨씬 더 많은 영역(에너지·반도체·환경·산지·농지·도시계획·교통 등)을 한 번에 요구하고 있어, 초기 이양계획 협의 단계부터 갈등 강도가 높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전기·해상풍력, 농지·산지, 해양·연안, 도시·주택, 환경·기후, 사회보장·복지 같은 분야는 중앙 부처 입장에서 '국가 단일시장·환경·안전·국제 의무'와 직결된다고 보는 영역이다.
장관 협의 의무만 남기고 사실상 허가권을 특별시에 둔 조항이 많은데, 시행령·하위지침 단계에서 부처가 협의 요건을 빌미로 사실상 승인권처럼 행사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제주에서도 이런 식의 '소극적 이양·절차 지연'이 반복됐다.
제42·44조·47조 등 재정특례는 교부세·보조금·재정위기단체 지정 같은 '국가 재정운용의 통제수단'을 흔들 수 있는 내용이라며 기획예산처·행정안전부의 저항이 예상된다.
제325조(사회보장제도 특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협의 구조를 바꿔버리기 때문에, 과거 서울시 청년수당, 성남 3대 무상복지 때처럼 복지부와의 충돌, 나아가 헌재·대법원 소송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입법이 그대로 통과되더라고, 실제 이양 과정에서 부처의 소극적인 대상 선정, 시행령·고시 단계에서의 재중앙화, 사회보장·환경·에너지 쪽의 합헌성 다툼 등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전라남도 관계자는 " 제주의 경험을 보면 갈등은 피할 수 없지만, 장기적인 협상·정치적 힘 등에 따라 실제 이양 영역은 점차 넓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박형주 기자 hispen@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