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도봉구 등 일부 지역의 규제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정부가 불리한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10·15 대책에서 규제지역을 지정했다'며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국토부가 패소할 경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들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정부가 무리한 규제지역 지정을 추진한 뒤 일단 집값이 완전히 진정될 때까지 규제를 유지하려는 '시간벌기 전략'을 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 장관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만약 행정소송에서 국토부가 패소하면 서울·경기 몇몇 구에 대한 규제를 풀 생각인가"라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만약에 저희가 진다면 (규제 해제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일단 행정소송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때 검토를 해야 되겠다"면서도 "저희가 졌다고 하는 것은 15일 공표된 부동산 수치에
대해서 그 수치(7~9월 통계)를 써야 한다고 결론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법적 절차로는 그 지역에 대한 규제를 일부 해제하는 것이 답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6~8월 통계를 기준으로 '10·15 대책'의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을 지정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규제 직전인 7~9월
통계를 기준으로 하면 조정대상지역은 8개 지역(서울시 도봉구·강북구·중랑구·금천구, 경기도 의왕시,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장안구·팔달구)이, 투기과열지구는 10개 지역이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은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전면 배제 등 각종 세금 규제가 가해져 주택법 시행령에 근거해 지정하도
록 엄격히 규정돼 있다.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보다 높아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야당은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조세법률주의와 법치 행정의 원칙이 있다"며 행정소송에 이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허위공문서작성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김 장관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국토부는 대책이 9월 통계 공표일인 10월 15일 발표되면서 9월 통계를 사전 심의 과정에 반영할 수 없었다고 강조한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린 10월 13~14일 당시 공식 공표된 최신 통계는 8월 수치뿐이었으며, 공표일 이전에 통계를 제공해 규제지역 심의 과정에 활용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다만 이 같은 해명에도 9월 통계를 누락하면서 10·15 대책을 서둘러 발표할 필요가 있었느냐 비판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은 대책 발표일 전인 10월 13일 오후 4시께 국토부에 9월 통계를 발신했고, 대통령비서실도 대책 발표 전날인 14일 오후 11시 30분께 9월 통계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제 실시 이전인 10월 1일부터 19일까지 서울 도봉·강북·중랑구의 아파트 계약 건수는 470건이었다. 하지만 토허제 실시 이후 현재까지 이들 구청에 접수된 토지거래계약허가 민원 건수는 243건에 불과했다.
평균 매매가도 떨어지고 있다. 아실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 수유벽산1차 아파트의 9월 평균 매매가격은 5억9875만원인데, 10월은 5억8223만원으로 감소했다. 도봉구 한양2·3·4차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도 9월 3억8633만원에서 10월 3억1360만원으로 7000만원 넘게 감소했다.
이들 지역에선 사실상 정부가 법기준에 맞지 않는 통계를 적용했음에도 소송을 이유로 시간을 벌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강북구 지역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소송 결과가 몇 달 뒤 나올 때쯤이면 이미 이 지역 거래와 집값이 쑥대밭이 되고 난 뒤일 것"이라며 "정부가 다 알면서도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위지혜 기자 / 한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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