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사고에 관한 집단 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집단 분쟁 조정 절차란 여러 명의 소비자가 입은 공통된 피해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취합하고 중재해 일괄적인 보상 합의를 이끌어내는 제도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29일 3370만개 계정의 정보가 유출된 것이 확인됐다고 발표했고, 소비자 50명은 같은 해 12월 8일 유출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다수의 정부 기관이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내용·규모 조사에 돌입하면서 신청인들이 추가적인 사실 검증완료릴게임 조사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히면서 집단 분쟁 조정 절차 개시 심의는 보류됐다. 위원회는 지난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절차 개시 심의를 재개했고, 전날인 6일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또한 위원회는 롯데렌탈의 결합 상품 판매와 관련한 집단 분쟁 조정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롯데렌탈은 2017년 8 모바일릴게임 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소비재 렌털 플랫폼인 ‘묘미(MYOMEE)’ 서비스를 운영하며 전자제품과 상조, 여행 등 ‘용역’을 결합한 상품을 판매했다.
이 가운데 2020년 12월부터 2022년 11월 판매된 상품은 사은품으로 ‘전자제품 무상 제공’이라고 안내됐지만, 실제로 판매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할부로 부담하는 구조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바다이야기디시 . 이에 소비자 221명은 지난 2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피해 보전을 요구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다음 달 4일까지 관련 절차 개시를 공고한 뒤 전문가 자문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고 종료 후 30일 이내 조정안을 도출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일정 연장도 가능하다. 보상안은 이르면 바다이야기하는법 6월 초 나올 전망이다. 사업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위원회는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별도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