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번복과 오류가 잇따르면서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가 강경 일변도로 흐르면서 서민과 실수요층까지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 고위직들의 실언과 갭투자 이력 논란까지 겹치며 여론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습니다. 오늘(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환대출에는 최초 취급 시점의 주태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10·15 대책에 따라 강화된 LTV 40%가 아닌 기존 70%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입니다신규고객이벤트 . 이는 서민 이자 증가로 '대출 갈아타기'마저 막혔다는 불만이 증가하자 정부가 기존 방침에서 물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대환대출은 이전의 대출금이나 연체금을 갚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새로 받는 대출을 말합니다. 이번 10·15 대책으로 대환대출은 신규 대출로 분류돼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았습니다. 금융위는동원산업 주식 "대환대출이 새로운 주택 구입에 사용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실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전세퇴거자금대출에도 강화한 LTV가 적용되는지를 두고 혼선이 이어지자 금융위는 "당국의 규제가 시작된 6월 27일까지 맺은 임대차 계약은 규제 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종전대로 LTV 70%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공녹십자홀딩스 주식 문을 은행연합회에 발송했습니다. 규제 발표 직후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의 LTV 설명 오류가 발견돼 혼란을 빚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당초 토지거래허가구역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의 LTV도 10·15 규제로 70%에서 40%로 낮아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틀 만에 비주택 LTV의 바다이야기 꽁머니 경우 70%가 유지된다고 공식 정정했습니다. 이처럼 규제 발표 이후 오류가 발견되면서 '땜질 처방' 식 수정이 이어져 정책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공급 계획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강력한 대출 규제 위주의 부동산 대책이 이어져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LS산전 주식 무주택 실수요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의 피해가 크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규제지역에 집을 사더라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LTV 70%가 적용된다는 게 금융위 설명입니다. 하지만 스트레스금리 하한 상향(1.5→3.0%) 등으로 실제 대출 한도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15억 원 이하 주택은 6억 원,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까지만 주담대가 허용되는 것도 일반 대출자와 동일합니다. 부동산 규제 강화로 신생아특례대출까지 일괄 규제하면서 실수요자인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신생아특례대출은 국가적으로 저출생을 극복하고자 출산 가구에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대출인데, 이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정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적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료들의 실언도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형국입니다. 이상경 국토 교통부 1차관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가 어제(25일)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정부 고위인사들이 갭투자 등의 방법으로 수십억 원대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부동산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박선호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nho.bak.busin@gmail.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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