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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이 24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주형 기자 kjh2667_@cctoday.co.kr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3년 만에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전시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이장우 대전시장의 대응과 정치적 행보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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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위임사무 점검이라는 국감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먼 정치적 성향 관련 질의가 집중되면서 국감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24일 대전시청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비상계엄 당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긴급상황 유지 관련 연락을 했지만, 청사로 출근하지 않은 광역단체장은 대구시장과 대전시장뿐이었다"며 "비상계엄 릴게임황금성오션바다
이후 세이브코리아 주최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시장의 행동이 적절했는지 묻고 싶다"고 질의했다.
채현일 의원도 "국가비상사태 때는 대응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시장이 집에 머물렀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계엄 후 집회 참석은 탄핵에 반대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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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의원은 "이 시장이 국민의힘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복귀 결의문을 낭독하는 등 불법 계엄 이후 대통령을 옹호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드러냈다"며 "시민 입장에서 수긍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 의원들이 계엄과 탄핵을 언급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인천시장과 대전시장에 대해오션파라다이스 온라인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수민 의원도 "이 시장은 계엄에 즉시 반대했고, 혼란 속에서 절차적 통제에 최선을 다했다"고 옹호했다.
이 시장은 "비상계엄을 정당하다고 표현하거나 옳다는 입장은 내지 않았다"며 "계엄 당일 집에서 보고를 받으며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릴게임횡금성
다. 탄핵 반대 집회 참석에 대해서는 "지역 목사님들의 요청으로 잠시 들른 것일 뿐 큰 의미를 담지 않았다"며 "차후에도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국가위임사무나 행정 점검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치적 질의가 이어지면서 국감의 본래 목적이 흐려졌다는 비판도 나왔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 보조금이 투입된 사업에 한정된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가 국회뿐 아니라 지방의회와 감사원, 정부 부처 등으로 중복되는 상황에서 국회의 국감이 정치 공방에 치우치면 행정 점검 기능이 사실상 실종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국정감사는 1987년 민주화 당시 강력한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도입됐다"면서 "하지만 지방자치제가 정착되고 권한이 분산된 현재, 국회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벌이는 국감 방식 역시 제도 취지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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