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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6·27 10주 후에도 서울 아파트값 0.1% 뛰었다…과거 대책 대비 효과 미미
한은은 25일 발표한 '2025년 9월 금융안정 상황 점검' 보고서 2000만원 대출 를 통해 정부가 지난 6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6·27 대책)과 이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추가 대출수요 관리방안(9·7 대책)을 내놓은 후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했다. 그 결과, 6·27 대책 발표 이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폭 둔화 정도는 과거 대책과 비교해 제한적이었다.
거래량은 크게 위축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인하대 국가장학금 은 6월 1만2131건에서 7월 4362건으로 64.0% 큰 폭 감소했다. 가격 역시 상승 폭이 다소 둔화했다. 지난 6월 1.4% 오르며 부동산 과열 양상이 뚜렷했던 2018년 9월(1.8%)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서울 아파트 가격은 대책 발표 후 7월 들어 1.1% 오르며 상승 폭이 둔화하는 모습이었다. 다만 6·27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광주nh캐피탈 시장 흐름을 2017년 이후 발표된 주요 대책 발표 시기와 비교해 보면, 상승 폭 둔화 정도가 미미했다. 장정수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과거 대책 발표 후 10주 경과 시점의 주간 매매가격 상승률은 평균 0.03% 수준까지 하락했으나, 이번에는 여전히 0.1%에 근접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9·7대책 이후엔 상승 지역도 신청시 확산했단 지적이다. 9월 셋째 주 자치구별 아파트 가격 변동을 서울의 평균 가격 상승 폭이 유사했던 5월 둘째 주와 비교해 보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뿐 아니라 노원, 도봉, 강북, 금천, 관악, 구로 등의 상승률도 높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소외계층 "집값 상승 베팅" 주택 매수심리 여전…주택가격전망 CSI 두 달 연속↑
주택 매수심리 역시 대책 시행 이후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여전히 유지되는 모습이다. 서울에 대한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7월 들어 모두 큰 폭 하락했으나 여전히 기준치(100)를 웃돌고 있다. 특히 주택가격전망 CSI는 8월 이후 두 달 연속 상승하며 주택가격 추가 상승 기대가 강화하고 있다는 우려에 힘을 실었다. 아파트 경매, 청약시장 관련 수요도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계대출은 6·27대책 이후 증가세가 둔화했으나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여전히 증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7월 중 2조3000억원 증가하며 전월(6조5000억원) 대비 증가 규모가 큰 폭 축소했다가, 8월(4조7000억원)에는 5~6월 증가한 주택거래분이 시차를 두고 대출 실행으로 이어지면서 다시 늘어났다.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 관련 대출 증가 규모가 7~8월(7월 4조2000억원, 8월 5조1000억원)에도 2분기 수준을 소폭 밑도는 수준에서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과 비은행권 모두 7월 중 증가세가 크게 둔화했다가 8월에 일부 다시 확대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장 국장은 "정부의 부동산 관련 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등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가 여전히 제한적인 만큼, 추가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면 나와야 할 것"이라며 "서울 일부 지역의 가격 상승 상황과 추가 규제 전 선구매 수요, 지역 전이 정도, 거래량 추이, 가계부채 움직임을 면밀히 점검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계·자영업자대출 취약차주 연체율, 2022년 하반기 이후 큰 폭 상승
한편 가계대출 가운데 약 100조원은 저소득 또는 저신용 다중채무자로 정의하는 취약차주가 받은 것으로 우려가 크다. 취약차주는 올해 2분기 말 가계 및 자영업자 기준으로 각각 138만3000명, 43만7000명으로 추정됐다. 이들은 가계대출을 99조9000억원, 자영업자대출을 130조2000억원을 보유 중이다.
가계 및 자영업자 취약차주의 대출 연체율은 각각 10.48%, 11.34%로 2022년 하반기 이후 큰 폭 상승했다. 연체차주 비중도 같은 기간 크게 뛰어 2분기 말 기준 각각 20.1%, 25.6%에 달한다. 장 국장은 "최근 가계 및 자영업자 취약차주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취약차주의 연체 진입률과 연체 지속률이 모두 상승세를 보이는 등 취약차주의 부실이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확대·장기화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이들 차주의 부실이 여러 업권에 걸쳐 빠르게 전이될 수 있으므로,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을 선제적으로 높이는 등 신용리스크 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자영업자의 소득 회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취약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이자 부담 완화 등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최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새출발기금 확대 등은 이들의 채무부담을 낮추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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