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6.4.13 ⓒ 뉴스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금준혁 기자 = 4월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3일 여당은 윤석열 정부, 야당은 이재명 정부의 법적 의혹을 정조준하며 맞불 공세를 벌였다.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인 전재수 의원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집중 부각했다. 반면 쿨사이다릴게임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경찰의 '봐주기 수사'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맞받아쳤다.
야당 첫 질의자로 나선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전 의원에 대한 수사 과정을 문제 삼았다.
조 의원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유사 혐의는 신속하게 공개 수사했고 구속됐다. 그런데 전 의원 사건은 작년 8월에 인지를 했으면서도 입 릴박스 건하지 않고 뭉개고 있다가 4개월 동안 방치를 했다"며 "전형적인 무권유죄 유권무죄"라고 비판했다.
특히 "(무혐의) 수사 결과 발표가 하필이면 공천 다음 날이다. 정치적 타이밍을 기묘하게 맞췄다"며 "합수본이 전재수 선대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권이 나서서 꽃길을 깔아주고 있다"며 "권력의 봐주기 수사를 막기 위 야마토게임방법 해 법왜곡죄를 만들었다면 이번 사건이야말로 법왜곡죄 수사 대상 1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공천 확정 다음 날 수사 발표를 했다고 하는 것이 문제된다고 하면 오히려 진짜 봐주려고 하면 시간이 지나서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이종배 의원도 "사법은 권력 앞에 무너지고 있다"며 바다이야기릴게임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재판을 없애는 공소취소 때문에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산산조각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를 두고 "연어 술파티로 진술을 회유했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를 받았는데 정당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검찰에서 야마토게임방법 비호받는 검사가 직무를 계속하는 것이 수사의 공정성이나 검찰에 대한 신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 검찰총장이 건의해서 제가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전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두고 "민심의 역풍을 우려해 범죄의 실체는 인정하면서도 처벌만 피해가자라는 법꾸라지 형태를 자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으로 맞불을 놨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입 과정을 문제 삼으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해당 사안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사실상 심의·의결에 준하는 조치가 있었다는 희귀한 논리"라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국민들을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 시절에 자행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선택적 수사에 대해 법무부가 바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실질적인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한데 과연 그걸 보고했다는 것만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는 건지 매우 의문스럽다"며 "결정문을 다시 분석해 부적절한 조치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의 현금 기부 의혹 영상을 제시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경찰이 소액 기부로 봐서 불송치했다"고 답하자, "윤석열 정권의 사례를 그렇게 답변하지 말라고 이 질의를 하는 것"이라며 "무책임하고 말도 안 되는 사유서를 쓴 당시 책임자에 대해 징계절차를 밟고 바로잡아 줬다는 증거를 의원실에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박홍배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대망의 코스피 5000시대를 열었다"며 "간혹 윤석열 정권이었더라도 코스피 6000이 가능했을 것과 같은 헛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비꼬았다. 이어 "코스피 5000은 이재명 정부가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주인인 주주들의 권리를 강화한 결과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의 본회의 출석 지연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한 번도 아니고 30분, 40분, 정각, 10분. 4차례나 변경됐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대통령과 폴란드 대통령의 면담 시간이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약 30~40분 정도 늦어졌다"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김현정 의원은 "폴란드 대통령 접견 때문에 늦었는데 그거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비판하는 거 보고 참 기가 차다"고 김 총리를 감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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