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일 북한 시멘트 생산 본보기 단위인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를 방문하여 노동자들을 격려하고 연설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과 러시아와의 밀착 행보가 북한의 ‘방어적 생존 전략’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고조시킨다는 일반적 우려와 달리, 실제 전쟁 발발 가능성은 작아졌다는 것이다.
미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안보연구프로그램(SSP) 선임연구원 제임스 월시 박사는 7일(현지시각) 한겨레와 화상인터뷰에서 릴게임무료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불확실한 변수를 제외한다면,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험은 오히려 극적으로 감소했다”며 한·미가 정확한 현실 인식에 바탕을 두고 대북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시 박사는 이란 및 북한을 방문해 당국자들과 핵 문제를 직접 협의한 경험을 가진 몇 안 되는 미국인 학자 중 한 명이다.
“통일 포기는 곧 ‘무력 통일’ 쿨사이다릴게임 포기… ‘방어 모드’로 전환”

월시 박사는 북한의 전략 변화를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인 지표로 ‘통일 포기’ 선언을 꼽았다. 그는 “북한이 오랫동안 유지해 온 통일 목표를 포기하겠다고 밝힌 것은 매우 큰 사건”이라며 “그들이 말하던 통일은 사실상 ‘무력 통일’을 의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공식적으로는 평 야마토릴게임 화적 통일을 표방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흡수·지배를 목표로 해왔는데 이를 포기했다는 해석이다.

그는 북한이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조약·상호방위 조항 포함)을 체결한 것 역시 이러한 ‘방어적 전환’의 연장선에 있다고 봤다. 월시 박사는 “북한은 본래 강대국을 신뢰하지 않고 동맹을 꺼리는 매우 까다로 사이다쿨 운 독립 국가”라며 “그런 북한이 러시아와 손을 잡고 동맹을 ‘대전략(grand strategy)’으로 선택했다는 것은 그들이 공격이 아닌 방어 모드에 들어갔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안보연구프로그램(SSP) 선임연구원 제임스 월시 박사. 릴게임황금성 본인 제공


“도발이 곧 침공 신호 아냐… 북, 전쟁하면 진다는 것 안다”

월시 박사는 북한의 잦은 도발을 전쟁 전조로 해석하는 시각을 경계했다. 그는 “도발이 곧 침공 의도라는 혼동이 늘 존재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우발적 충돌이나 트럼프·한국의 오판에 의한 상황을 제외하면 북한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그는 “북한은 전쟁하면 자신들이 패배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들의 후원자인 러시아와 중국 또한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강력한 제약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60~80년대와 마찬가지로 북한은 약하고, 후원국들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지원할 의사가 없다는 구조적 현실이 그대로라는 것이다. 월시 박사는 “한국과 워싱턴의 많은 이들이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지만, 실제 전쟁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지만 전쟁 위험은 실제로 크게 줄어들었다. 정확한 현실 인식에 바탕을 두고 대북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무기는 방어용 억지 수단… ‘방어적 균형’ 상태 진입”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가 위협을 가중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월시 박사는 다른 견해를 내놓았다. 그는 “핵무기는 공격용 무기가 아니다. 핵무기로 영토를 점령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핵무기는 훌륭한 ‘방어용 무기’이자 ‘억지 수단’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한반도 상황을 일종의 ‘방어적 균형(defensive equilibrium)’ 상태로 정의했다. 월시 박사는 “역설적이게도 지금은 한반도에 있어 하나의 안정적 균형점”이라며 “전쟁 가능성이 줄어들고 각국이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매몰돼 있고, 중국은 한반도에서 대규모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데다 다른 나라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선호하는 스타일이라 조용히 몸을 낮추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5일(현지시각)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KCNA)이 공개한 날짜 미상의 사진으로, 북한 서해안 도시 남포 인근 해상에서 북한의 첫 5000톤급 다목적 구축함 ‘최현’(Choe Hyon)호가 항해하고 있다. 남포/EPA 연합뉴스


다만 그는 이 균형이 바람직한 상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북한은 스스로 만든 함정에 깊이 빠져 있고, 현재의 안정은 조건이 바뀌면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그는 현재의 북·러 밀착 관계가 영구적이지 않다고 봤다. 월시 박사는 “이것은 철저히 비즈니스 거래(transactional relationship)”라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푸틴은 이미지를 세탁하려 할 것이고, 북한을 배신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 역시 러시아를 신뢰하지 않지만, 생존을 위해 선택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월시 박사는 이 시점이 북핵 문제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으로 러시아가 북한과 거리를 두고, 북한 내부에서는 권력 승계 문제가 본격화되며, 트럼프 이후 다른 성격의 미국 지도부가 등장하는 세 가지 변화가 겹치는 시점이 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협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그때가 되면 우리는 다른 국면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다른 지도자들과 함께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