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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9-2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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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80차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북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할 때 '핵·미사일 동결→축소→비핵화'로 외환카드 2x 알파 구성된 3단계 구상을 밝혔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1단계에서 사용한 동결이 '현재의 핵'을 용인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이카와 쇼이치 요미우리신문그룹 대표와 인터뷰하는 모습. 사진 이 투명인간 재명 대통령 SNS
이런 우려는 지난 30여년간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 등 동결을 내세워 시간을 벌며 사실은 약속을 위반하는 양상을 반복한 것과 무관치 않다. 동결 뒤 섣부른 보상은 결국 핵 보유 인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과거 핵 협상에서 북한은 영변 원자로 코픽스금리 스위치 하나만 끄는 것도 동결로 부르곤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 대통령의 인터뷰 하루 뒤인 지난달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북한 핵의 중요한 부분을 스톱시키고, 축소시키고 비핵화한다는 말"이라며 "그 접근이 북핵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16일에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이재명 정부의 알바모집인원0명 123대 국정과제」
에선 또다시 '동결'이란 단어가 등장했다. 이 대통령의 유엔 연설에서는 '중단'이란 표현이 사용됐다.
'비핵화 로드맵 1단계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동결과 멈춤·중단의 차이'를 묻는 본지 질의에 북핵 문제 주무부처인 외교부와 통일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는 것을 멈추는 것이 단계적 비핵화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이란 의 첫걸음이라는 취지"라며 뭉뚱그려 답변을 내놨다. 사실상 같은 의미로 보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정부가 지난 16일에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123건 중 북한 비핵과 로드맵과 관련한 122번째 과제. 외교부는 이 문건에서 비핵과 로드맵의 1단계를 '동결'로 명시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문서 캡처
해당 사안에 밝은 정부 소식통은 "동결·멈춤·정지라는 세 가지 단어의 의미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발언을 따라가지만, 현재 비핵화 로드맵과 관련한 내부 문건에는 '동결'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위 실장은 이날 뉴욕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초기에는 동결도 사용했지만, 지난달 미국 순방길 기내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단이 더 맞는 표현이라 그때부터 중단으로 쓰고 있다"며 "중단이라고 할 때는 핵·미사일 관련 모든 프로그램을 스톱(멈춤)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원한 북핵 전문가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베테랑 외교관 출신인 위 실장이 동결이란 용어가 가진 함의를 모를 리 없다"며 "그간 비핵화 협상에서는 잘 쓰지 않던 '멈춤·중단'이라는 생경한 단어를 사용한 건 '동결'을 쓸 경우 나올 수 있는 우려를 의식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핵화 표현에 대해서도 정부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한의 비핵화'를 혼용하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 22일(현지시간)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와 관련한 별도의 보도자료에서 "3국 장관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작 문서화한 결과물인 3국 외교장관 공동성명에서는 '북한 비핵화'를 썼는데, 굳이 '한반도 비핵화'로 표현한 것이다.
이에 논란이 일자 외교부는 24일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 모두 '북한의 비핵화'를 의미한다"고 입장을 밝히며 정리에 나섰다.
북한의 조선반도 비핵화 5대 조건
그러나 외교부의 이런 용어 선택은 북한의 반발을 의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북한은 계기마다 비핵화는 북한 비핵화가 아닌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주장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미국의 핵우산 제거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써왔기 때문이다.
이는 상황 변화나 상대방의 의도에 따라 전략적으로 용어를 바꿔 사용하는 유연성을 통해 정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 다만 우리 쪽에서 먼저 명확히 개념을 규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북한의 기만 전술에 말려들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원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위원은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이재명 정부의 복잡한 속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전략적 모호성도 중요하지만 명확한 개념 정립으로 불필요한 혼선을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영교ㆍ심석용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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