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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본회의 의결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까?"(문형배 헌법재판관)
"한 2주 이상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국회 측 대리인)
"낼 의향이 있다면 내십시오."(문형배 재판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란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온 과정에서 지난 10일 권한쟁의 변론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은 문형 좋은회생출발 배 헌법재판관과 국회 측 대리인단의 문답을 놓고 헌재의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놓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당했다면서 최 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이 절차적 논란에 휘말렸었다.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에 친야 성향의 문형배 대행이 변론에서 국회 측에 의결하는 모양새를 갖출 방향을 제시해 절차적 논란을 해소할 수 있게 했고, 이를 위한 시간까지 벌게 해줬다는 지적이다.
변호사인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28일 SNS를 통해 "맹렬 극좌파 마은혁에 대한 최상목의 재판관 임명 거부가 위헌이냐, 아니냐를 가리는 재판에서 극좌파 문형 농협 학자금대출 배는 이렇게 민주당에게 100% 승소에 이르는 간단하고 확실한 비법을 알려주고 넉넉한 시간도 제공했다"면서 "이로써 재판의 결론은 선고를 들을 필요가 전혀 없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김 상임위원은 "문형배는 당초 2월 3일을 선고 날짜로 정한 뒤 그날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려 했는데, 다른 재판관들과 평의를 해보니, 정형식·조한창·김복형 무직자인터넷대출 3인이 각하 주장을 하는 바람에 낭패가 되었다"면서 "문형배는 대책 마련에 나섰고, 헌재의 누군가가 민주당과 내통했다. 문형배는 선고를 미루고 민주당에게 모범답안과 함께 시간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변론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4일 국회를 소집해 야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결하는 절차를 갖췄고, 이후 지난 27일 만장일치 연체기간 로 국회 측의 의견을 일부 인용했다.
김 상임위원은 "나는 헌재가 마은혁 사건에 대해 2월 3일 곧바로 선고를 하지 않고 이같은 일을 벌인 것에 분노한다"면서 "헌재가 불법적, 편파적으로 한 쪽 편을 든 것이고 불공정의 극치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상임위원은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서 지금까지 벌어진 상상초월 불법심리 작태의 연장선상"이라면서 "극좌파 문형배를 필두로 한 좌파들은 헌법과 법률을 농단하는 만행을 꺼리낌 없이 저지르고, 정형식·조한창·김복형은 무기력하게 끌려다닌다"고 주장했다.
사심 없는 젊은 대학생들을 포함해 국민의 4할 가량이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있음을 강조한 김 상임위원은 "탄핵을 헌재가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부치면 심각한 소요사태나 폭동이 일어나지 말란 법이 있는가"라면서 "탄핵을 인용해 윤석열을 지금 대통령직에서 제거하는 것은 국민의 4할을 투명인간으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상임위원은 헌재를 향해 "그들이 가진 권력으로 국민의 뜻을 짓밟는 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고 일깨우자. 민주당이 준 탄핵용역 수행을 포기하라고 엄중히 경고하자"면서 "우리 모두 분연히 일어서서 이 나라의 오늘을 가져다 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내자"고 호소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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