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조 국민 혈세 대체 어디에?
"부실 심사, 졸속 심사,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지만, 올해 예산은 그 정점을 찍었다."
지난해 예산 국회 회의록 347개를 전수 분석해 얻은 결론입니다. 왜 이런 결론이 나왔을까요? 국회가 정한 올해 예산은 역대 최대인 728조 원입니다. 이른바 '슈퍼 예산'인 만큼 치열한 토론과 심사가 오갔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가장 눈에 띈 단어는 '보류'입니다.
"보류로 넘겨 갖고 의논하시지요, 첨예하게 대립되니까." "보류하셔 가지고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마토통기계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원회는 정부 예산안에서 무엇을 보태고 무엇을 깎을지 조성하고 결정하는 회의체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소위 실질 회의 시간을 따져보니, 22.8시간으로 최근 10년 새 가장 짧았습니다. 반면 '보류'라는 단어는 시간당 평균 23.5차례나 등장했는데요. 결론을 내지 않고, 일단 미뤄두기 급급했던 겁니다. 결국 공은 여야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지도부 극소수만 참여하는 비공식 협의체, 이른바 '소소위'로 넘어갔습니다. 기록조차 남지 않는 이곳에서 728조 원의 향방이 결정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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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심사 속 '지역구 챙기기'?
이런 부실 심사 속에서도, 의원들이 열의를 보인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지역구 사업 챙기
바다이야기고래출현 기'였는데요.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을 땐 없었는데, 국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한 예산들을 살폈습니다.
먼저, 포항역 선상연결통로 용역비 예산입니다. 포항시는 포항역 뒷편 철도 유휴부지에 대규모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했는데, 이용객들이 주차장에서 역사로 이
한국릴게임 동하기 위해 주차장과 역을 이어줄 선상연결통로가 필요해졌습니다. 당초 정부는 지자체가 멀쩡한 주차장을 옮기면서 발생한 일인데, 이것까지 국비 지원을 해줘야 하냐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예산 2억 원이 신설됐고, 지역구 의원은 국비 예산을 확보했다면서 홍보했습니다. 취재 결과 이 돈은 공사비가 아니라, 국비 지원이 타당한지 따져보는 용역비였는데요.
바다이야기꽁머니 사실상 정부와 국회의 절충안인 셈인데, 회의록에서는 이런 전후 사정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으론, 전북 익산역 확장 및 선상주차장 조성 사업 예산 10억 원입니다. 이 역시, 정부가 제출할 때 없었던, 국회가 신설한 예산인데요. 해당 지역구 의원도 국가 예산을 확보했다며 성과를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회의록에선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취재 결과, 이 예산은 지난해에도 10억 원이 배정됐지만 85%가 남아, 올해로 '이월'됐는데 또다시 10억 원이 배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의원실은 "포항역은 전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로 지원이 필요하다", "익산역은 이용객이 증가하는 만큼 역사가 개선되지 않았다" 며 모두 필요한 예산이란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예결위 회의에서 공식적 논의 없이 68억 원이 신설된 '구로역 동서문 출입구 및 진입로 신설' 사업, 정부에서 거듭 난색을 표해 상임위에서 보류됐다가 결국 2억 원이 신설된 충북 제천의 '스마트 생활소음 실증평가 및 층간소음 체험센터 구축 사업' 등 어떻게 예산이 배정됐는지 공식 기록으로는 알 수 없는 사업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국회가 올해 예산안에서 새로 만든 신규 사업 예산은 441개, 이 중 지역성 사업은 232개로 절반이 넘습니다. 물론, 지역 발전을 위해 국회에서 예산을 신설하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지역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인지는 국민들이 따져볼 수 있어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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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실질적으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증액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를 따왔다고 현수막을 걸기 위해서 증액한 거고, 논리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비공개 밀실 협의에서 이 증액 논의를 하기를 바라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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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억 14분 만에 '탕탕'!…직접 가보니 '텅텅'?
그럼 국회가 올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첫 성과로 내세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는 어떨까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인구소멸위기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인데, 당초 7곳이었던 사업지를 국회가 3곳 더 늘렸습니다.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조정소위원회 회의록을 보면요. 기본소득 사업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히려 기존에 해왔던 사업을 중단해서 이쪽 사업으로 전환해야 되는, 성격에 안 맞는 효과로 연결될 우려가 있거든요." "정말 실제 농촌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하지만 논의는 거기까지였고 절충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637억 원 규모 증액 사업을 논의한 공식 시간은 단 14분, 회의록은 고작 4쪽 분량이 전부입니다. 결국 이 사업 역시 비공식 회의체인 '소소위'로 넘겨졌고, 양당 지도부의 이른바 정치적 결단으로 확정됐죠. 시범사업이 한창인 마을을 직접 점검해 봤습니다. 충남 청양군은 지난해 10월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는데, 최근 인구 3만 명 선에 근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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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이쪽으로 많이 외부 사람들도 온 사람도 많아요. 하여튼 꽤 있어요. 근래에 많이 왔어.
그런데 과연 실제로 살러 온 사람들일까. 마을 내부에선 다른 목소리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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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어쨌든 뭐 혜택을 보려고 해놓지 않았겠어요. 월 15만 원씩 혜택을 준다니까 일단 전입만 해놓은 걸로.
위장 전입이 의심되는 집들을 직접 확인해 보니, 거주가 불가능한 폐가이거나, 주인 없이 비어 있는 경우가 수두룩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청양군은 시범 지역 선정 이후 두 달간 전입 인구가 전년 동기 대비 3배가량 느는 등 증가세가 뚜렷하긴 한데, 전입자 전수 분석을 해보니, 공주와 홍성, 예산 등 인근에서 온 전입이 40%에 달했습니다. 청양군까진 아니라도 인구 소멸 우려가 큰 지역들이라,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풍선 효과 우려가 나옵니다.
SBS 보도 이후, 농림축산식품부는 위장 전입 등을 막기 위해 해당 지역에 주 3일 이상 거주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는 시행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지방 인구 소멸은 심각한 문제이고, 좋은 대책이 있다면 예산을 충분히 투자해야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최소화하도록 충분히 검토돼야 합니다. 결정적으로, 심사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국민들이 회의록을 통해 이 과정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국회가 가장 큰 성과로 내세운 예산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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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은 기자 d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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