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20일 오전 ‘제 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촌의 만성적인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2030년까지 농업 고용인력 중 내국인 비중을 40% 이상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세웠다. 공공이 인력 공급과 관리 전반을 책임지는 구조로 농업 고용 체계를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년)’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릴게임한국 시행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따라 처음 수립된 법정계획으로, 그동안 농번기 중심의 단기 대책에서 벗어나 중장기적 인력 공급과 노동자의 안전·인권 보호를 함께 담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이 공급·관리하는 농업 인력 비중을 2030년까지 60%로 확대한다. 외국인 계절근로는 농가 수요에 맞춰 도입 규모를 늘리고, 오션파라다이스예시 공공형 계절근로도 현재 130개소에서 2030년까지 2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업 분야 숙련 외국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모델도 단계적으로 확산한다.
내국인 인력 확보도 병행한다. 팬데믹 등으로 외국인 인력 도입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내국인 고용 인력 비중을 2030년 40% 이상으로 확대하 바다이야기게임장 고, 예비 청년농·귀농귀촌인·대학생 등 다양한 인력이 농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과 인력풀 통합 운영을 추진한다. 원거리 근로자에 대한 교통비·숙박비 지원 확대도 포함됐다.
정부는 인력 확충과 함께 ‘안전한 일터’ 조성을 이번 계획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의 농업인안전보험과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 바다이야기하는법 입을 의무화하고, 추락·농기계 사고·온열질환 등 3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입국 전 교육, 국내 적응 교육, 인권 실태조사와 합동 점검을 정례화하고, 공공 숙소 확충과 유휴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 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날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 릴게임다운로드 그간 농촌인력중개센터와 공공형 계절근로 등 인력지원 사업을 통해 농촌 인력난이 많이 완화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농업인들이 많다”며 “이번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농업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업정책관-농업정책과) 농촌 일손 부족 문제 ‘공공’이…
장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