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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10-16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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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은 주휴수당 폐지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침이 철회되지 않으면 자신들에게 주 4.5일제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주장한다. 주 52시간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해고 제한 등이 포함된 근로기준법은 2027년까지 5인 미만 사 파산선고후 업장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휴일·야간 근로는 1.5배, 휴일 야간 근로는 2배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여기에 주 4.5일제까지 도입되면 근로시간이 그대로이거나 줄어도 인건비는 더 늘어나게 된다. 인건비 증가를 감당 못하는 소상공인들은 영업시간 단축과 매출 하락을 감수해야만 하고 이 중 상당수는 폐업위기에 몰릴 것이다.
지난해 폐업한 소상 대학원 등록금 공인은 1995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었다. 자영업자 폐업률은 9.04%로 열 명 중 한 명 가까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자영업자 중에서 고용원을 한 명도 두지 않고 꾸려가는 업체가 73%다. 이미 소상공인 4분의 3이 '나홀로 가게'인데 주 4.5일제는 전 자영업의 1인 사업장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자영업의 한국장학재단 상환기간 고용창출 능력이 사라지면 취약층의 일자리도 사라진다.
정부는 두 차례 소비쿠폰 지급으로 자영업자와 저소득층 살림에 숨통이 트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이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소비쿠폰이 아니라 영업장을 계속 꾸려갈 수 있게 하는 임금 환경과 아르바이트라도 할 수 있는 작은 일자리다. 말로만 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를 앞세울 게 아니라 그 화이트사탕체 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 정책부터 재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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