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준 정신질병 산재 처리 기간은 평균 223.8일로 근골격계(185.9일)나 뇌·심혈관(133.5일)보다 길다. 정신질환 산재 처리에 걸리는 시간도 2022년(188.2일) 이후 매년 늘고 있다. 정신질환 산재 신청·승인 건수, 정신질환내일의추천주 으로 인한 자살 산재 건수 역시 최근 3년간 증가세다. 의료 인력 확충이 정공법이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정신과 의사 수 자체가 부족한 데다 이들은 산재 병원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 일반 환자보다 훨씬 더 공이 많이 들어가는데 적정한 보상을 하는 시스템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은 “정신질환 산재는 사회적 질병”이라며 “이들을 진료하는 의사는 질병뿐 아니라 환자의 사회적 여건까지 고려해야 하고 각종 행정 업무에도 시달린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특진 대상을 최소화하고, 대신에 특진 전 단계인 근로복지공단 재해 조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해명했다. 세종=황민혁 기자 okj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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