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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한반도 평화와 남북대화 복원을 강조하고 있다. 확성기 방송을 먼저 중단해 북한에 유화 제스처를 보낸 데 이어 대북전단 살포를 엄단하겠다며 내부 단속을 강조했다. 우크라이나전 파병을 비롯한 북한의 공세적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의 긴장수위를 낮추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2023년 위헌 결정을 내린 대북전단금지법을 놓고 해석이 분분해 논란의 소지는 남았다.
李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이 대통령 크로스백 은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 메시지를 통해 "잃어버린 시간과 사라진 평화를 되찾아야 한다"며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바꾸고, 남북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소모적 적대 행위를 멈추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며 "중단된 남북 대화채널부터 신 신용보증재단 사업자대출 속히 복구해 위기관리체계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6·15 선언은 2000년 평양에서 열린 첫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발표한 것이다.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를 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도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복원해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 하나은행 패밀리론 은 취임 이후 줄곧 대북 화해 기조를 강조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불필요하게 남북 갈등과 긴장을 자초해 안보는 물론이고 경제에도 미친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일단 첫 단추가 기대에 부응했다. 지난 11일 접경지역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1년 만에 선제적으로 중단하자 북한도 대남 소음방송 스위치를 내린 상태다.
하나저축은행 햇살론 대북전단금지법 '위헌'에도 "강경 대응"
이 대통령의 후속 지시는 대북전단에 맞췄다. 지난 14일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단체가 북한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과 관련 이 대통령은 "모든 관련 부처에 대북전단 살포 관련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소상공인지원대출 열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법적 처벌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대북전단을 살포한 단체와 개인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10일 국무회의에서도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13일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대북전단 살포자와 관련 "현행범 체포가 가능한지 검토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논란의 여지는 있다.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 봉쇄하는 건 헌재의 판단과 배치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2년 전 헌재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반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본보와 통화에서 "당시 헌재 결정의 세부내용을 보면 전단 단속 자체에 대해 문제 삼거나, 전단 살포를 막는 것을 위헌이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4월 23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납북자가족모임이 준비한 대북전단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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