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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6-01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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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리박스쿨 사무실에서 이주호 교육부장관 명의의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장을 발견했다. 위촉장에 따르면, 손 대표의 교육정책자문위원 위촉일은 2024년 6월 13일이고 위촉 기간은 1년이다. 현재도 정책 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손 대표는 뉴스타파 기자에게 자신이 우정사업본부 공무원 출신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은 주로 대학 총장이나 교수, 교사 등 교직 출신들이 맡는다. 손 대표가 어떤 경위로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이 됐는지도 앞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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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뉴스타파는 ‘댓글로 나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 약칭 '자손군' 댓글팀을 운영하고 있는 리박스쿨에 잠입 취재해 불법 댓글 실태를 고발했다. 이들은 최근 '학부모 단체'로 위장해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리박스쿨은?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자격증 발급을 미끼로 댓글 팀원을 모은 것으로도 드러나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화신정공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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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보도 후, 교육부는 오늘(31일) 전국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가 이번 사태를 정말 몰랐는지 의문이다. 손 대표는 뉴스타파 기자에게 수시로 교육부 공무원과의 인맥을 강조했다. 더구나 손 대표는 이주호 장관이 위촉하는 자문위원 신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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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기자가 리박스쿨 사무실에서 발견한 위촉장.?
교육부 장관 임명하고 교육 기본 정책 수립하는 역할...누가 추천했나??
손 대표가 위촉된 ‘교육부 교육정책자문위원회’는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운영되는 공식 자문기구다. <교육부 정책자문코스닥시장
위원회 규정> 제2조(설치 및 기능)는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교육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장관 소속으로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장관의 자문에 응한다.1. 교내일증시
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2. 교육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교육관련 국정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4. 기타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2조(설치 및 기능)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3조(구성 및 임기)에 따르면, 교육 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교육부장관이 직접 선임하게 돼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하지만 손 대표는 교육계 출신이 아니었다. 손 대표는 잠입 취재 중인 뉴스타파 기자에게 "나는 우체국에서 40년 동안 일했던 공무원 출신이고 우체국장(5급)까지 지내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2016년) 은퇴했다"고 말했다. 우정직 공무원 출신자가 정년 퇴임 후 뉴라이트 교육 사업을 시작해 윤석열 정권에서 교육부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위원에 오른 것이다.?
교육부 규정에 따라 임명되는 자리임에도, 현재 교육부 홈페이지에서는?교육정책자문위원회 명단을 확인할 수 없다.?통상 이 같은 정부 자문위원은 각 부처에서 유관 기관에 추천을 의뢰한다. 따라서 어느 기관이 손 대표를 추천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잠입 취재 과정에서 손 대표는 기자에게 "방과후 교육을 통해 초등학생들에게 역사 인식을 심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극우 역사관을 어린아이들에게 주입하려 한 것이다. 교육부는 오늘(31일) 기준으로 10개 초등학교에서 리박스쿨(늘봄교육연합회) 출신 방과후 강사들이 일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뉴스타파 이명선 sun@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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