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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2-16 13:15
공정위, 배출가스량 불법 조작하고 거짓말한 벤츠에 과징금 202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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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메르세데스벤츠 독일 본사 및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등 2개사가 자사 경유승용차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을 사실과 다르거나 기만적으로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202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 사는 지난2013년부터2016년까지 자사의 잡지나 카탈로그 등 광고물을 통해 자사 경유승용차가 질소산화물을90%까지 줄이고 현재 유럽에서 적용 중인 배출가스 기준(유로6)을 충족하고 있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차량에 배출가스량 조작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설치해 질소산화물 저감 성능이 이에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질소산화물은 초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물질로 지목된다.

이밖에도 벤츠는 지난2012년부터2018년까지 자사 경유승용차 내부에 해당 차량이 대기환경보전법 등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는 배출가스 표지판을 부착해 소비자에게 사실과는 달리 해당 차량이 일반적인 주행 환경에서도 허용 기준에 맞는 배출가스 저감 성능을 구현했다고 인식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지난2018년까지 판매된GLC220d4Matic·C200d·E350d등15개 차종은 엔진에 시동을 건 후20~30분이 지났을 경우 배출가스 저감 장치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질소산화물이 배출 허용기준의5.8~14배까지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현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해 벤츠 본사 및 벤츠코리아에 이같은 행위를 금지토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국내 법인인 벤츠코리아에는 과징금202억400만원을 부과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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