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 제4대 신임 위원장이 4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인 임기를 시작했다. (사진 = 교사노조)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신임 위원장이 임기 내 최우선 목표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 '3대 입법 과제'를 내걸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제4대 위원장으로 취임한 송 위원장은 4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공
손오공게임 식적인 임기를 시작했다.
송 위원장은 취임 선언문을 통해 "현장을 모르는 정책과 책임지지 않는 제도 속 공교육이 흔들려 왔다"며 "교사가 정책의 단순한 집행자를 넘어 교육을 직접 설계하는 주체로 바로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는 교사가 정당하게 정책을 제안하고 정당에 가입하며, 교육 전문가로서 입법 과정에 참여
릴게임하는법 할 수 있도록 정치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당법 개정 등 3대 입법 요구안 발표
교사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회와 정부를 향한 3대 입법 요구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무고성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교사의 정당
신천지릴게임 가입 허용 등 정치기본권 보장 ▲국가교육위원회 내 현직 교사 위원 과반 참여 법제화 등이다.
[서울=뉴시스]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신임 위원장이 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방문해 '정당가입신청서'를 직접 제출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사진 = 교사노조)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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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는 이날 오후 한국노총회관에서 공식 출범 및 비전 선포식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4대 집행부가 나아갈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박소영 정책처장은 "송 위원장의 핵심 철학인 '교사가 설계하는 교육'을 만들기 위해 구체적인 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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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및 대국민 여론화를 추진한다.
박 정책처장은 "최근 교원 정치기본권에 대한 여론의 우호적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이 긍정적 흐름을 놓치지 않고 선언과 요구를 넘어 실질적인 입법 단계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가장 시급한 것은 정당법 개정"이라며 "교사가 국회의원에게 기부금을 준다고 해서 학생, 학부모에게 영향을 끼치진 않는다. 현재는 개인적 정치 행위까지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신임 위원장이 4일 오전 국민의힘 당사를 방문해 '정당가입신청서'를 직접 제출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사진 = 교사노조)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국교위 내 현직 교사 과반 참여 법적 보장해야"
아동학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교권 회복도 추진한다. 교사노조는 "현재의 아동복지법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로 둔갑시키는 올가미가 되고 있다"며 "실질적인 면책권과 보호 체계를 담은 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현장을 모르는 이들이 설계한 교육 정책은 필연적으로 실패한다"며 "국가교육위원회 내 현직 교사 위원의 과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위원회 비상임위원 중 교원관련단체 추천 몫을 현행 2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고, 국회 추천 몫 9명 중 과반인 5명 이상을 현장 교원으로 할당하는 법제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정책 학교현장 영향평가 및 사전 검토를 법제화하고, 수업과 행정업무 분리를 통한 교육 본질 회복 및 전국 공통 모델 적용을 추진한다.
교사노조는 "현장의 절규를 외면하고 입법적 직무유기를 계속한다면 50만 교원과 함께 주체적 행보에 나설 것"이라며 강력한 투쟁 의지를 밝혔다.
송 위원장은 기자회견 직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당사를 차례로 방문해 '정당가입신청서'를 직접 제출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교사의 정치적 자유가 박탈된 현실에 대한 공개적인 문제 제기다.
송 위원장은 "이 선택으로 인한 책임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며 "교사의 시민권 회복이 곧 살아있는 민주시민교육의 토대"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제4대 집행부 공식 출범 및 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 (사진 = 교사노조) 2026.03.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시·도 통합 필요성 동의하지만 교육·행정 자치 분리"
송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시·도 통합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큰 틀에서는 동의하지만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교육 자치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교육 자치와 행정 자치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사를 비롯한 공무원이 생활권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장 불안은 명확하게 있고, 원하는 사람에 한해 교류는 할 수 있지만 임의 발령 등은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자 국회에 확인한 것"이라며 "생활권 침해는 없다는 걸로 분명하게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교사노조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홍배·김문수·백승아, 국민의힘 서지영, 조국혁신당 강경숙 등 여야 정치인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교사의 목소리가 정치권에 전달되는 길은 사실 험난한 길"이라며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받도록 하는 건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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