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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연일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침을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를 목전에 두고, 다시 부동산을 화두로 던졌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에 이어 이번엔 다주택자 대출인데요.
대출 만기가 도달했을 때, 투자나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에게도 대출연장 혜택이 추가되는 게 공정하냐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버티면 해결될 거라 여기는 고정관념을 깨뜨리겠단 의지를 재차 밝힌 겁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오늘 자정쯤,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모바일야마토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고 화두를 던지면서 "투자·투기용의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도세까지 깎고 기회를 줬는데도 집을 팔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추가 대출연장 혜택을 주는 게 공정하냐는 겁니다.
이어 "규칙과 질서를 지킨 사람들이 쿨사이다릴게임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보다 불이익을 보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직도 버티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께 말씀드린다"며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9시간 후, 재차 SNS를 통해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 바다이야기고래 공한다면,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식 시장이 정상화되는 상황에서 '잃어버린 30년'으로 역주행할 수 없다는 건데, '코스피 5천'에 이어 부동산 정상화를 국정 목표의 한 축으로 삼아 성과를 내겠단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정책 결정권 오리지널골드몽 자의 의지와 국민의 지지가 있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 조절 권한을 통해 시장을 바람직한 상태로 유도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대출 규제, 세제 개편 등 "쓸 카드가 남았다"는 겁니다.
[김남준/청와대 대변인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 "단언컨대 지금 파는 게 이익입니다. 정부, 대통령의 의지는 지금 황금성게임랜드 분명하게 확인이 되고 있는 거고요. 세금으로 대처하는 건 최후의 수단…"
설 연휴를 앞두고 SNS로 부동산 의제를 던진 이 대통령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지금 시장이 정상이냐, 정부가 부당하냐"고 물었습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영상취재: 나준영 / 영상편집: 우성호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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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나준영 / 영상편집: 우성호
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1050_3700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