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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는 매년 7%씩 늘지만 재활용되는 건 9%뿐이다. 우리가 쓰는 플라스틱 제품은 잠깐 밖에 쓰지 않는 포장·용기가 절반(47%)이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를 2030년까지 전망치 대비 30% 줄이는 내용의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안)’을 발표했지만, 일회용 컵과 택배 포장 규제 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진다. 플라스틱 문제에 집중해온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전문위원이 5차례에 걸쳐 정부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바다이야기예시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안)은 2030년까지 신재(재활용 재료를 포함하지 않은) 기반 폐플라스틱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여기엔 통계적 착시가 숨어 있다. 이 방식대로라면 2030년 전체 폐플라스틱은 2023년 대비 18% 이상 치솟고, 신재 플라스틱은 감축 없이 제자리 릴게임 걸음에 머문다.

이는 기준점이 과거가 아닌 미래에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앞으로 1000만톤 이상 늘어날 거라 예측해 놓고 그보다 줄이겠다고 한다. 밥 세 공기를 먹던 사람이 ‘내일은 밥 다섯 공기를 먹을 뻔했는데 네 공기만 먹기로 했으니 다이어트 성공’이라고 우기는 격이다. 이처럼 눈속임 감축 목표는 모바일야마토 시장에 ‘지금처럼 생산하고 소비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신호를 준다. 글로벌 문법이 급변하는 가운데 이 신호는 기업이 체질을 개선할 ‘골든타임’을 뺏는 독이다.
반면 주요 경제권은 ‘과거 대비 총량 감축’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32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식기를 현재 대비 25% 원천 감량하기로 했고, 바다이야기모바일 유럽연합(EU)은 2040년 1인당 포장 폐기물을 2018년 대비 15%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일본 역시 203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을 2018년보다 25% 감축하기로 했다. 세계가 정공법을 택할 때, 우리 정부는 모호한 셈법 뒤에 숨어 자율과 검토를 반복한다. 결과는 현장 혼란과 투자 위축이다.
실제 지난 몇 년간 정책이 황금성게임다운로드 오락가락하며 정부 말을 믿고 선제 투자한 기업들은 큰 손실을 떠안았다. 혁신 사례로 주목받던 대기업 주도 다회용 컵 사업은 정책 후퇴 속에 시장성을 잃고 철수했다. 반면 눈치를 보며 투자를 미룬 기업들은 상대적 이득을 봤다. ‘정부 말을 믿고 따르면 바보’라는 불신만 퍼졌다. 룰은 없고 권고만 있는 시장은 위험한 투자처다.
이번 대책안도 크게 다르지 않다. 컵 보증금제는 지자체에 떠넘기고, 다회용기 확산은 예산 지원에 기댄다. 비-PET 재질의 재생원료 목표는 여전히 ‘검토’ 중이다. 재사용 전환과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에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지만, 내수 시장의 의무화 신호가 없으니 속도를 낼 수 없다. ‘수출에는 필요하지만, 국내 로드맵은 없는’ 엇박자 속에 골든타임만 흐른다.
그 사이 경쟁국은 질주한다. 기업이 두려워하는 것은 규제가 아닌 불확실성이다. 유럽연합이 ‘병에 붙은 뚜껑’을 의무화했을 때, 기업들은 이것이 표준이라는 확실한 신호를 받아 생산 라인을 뜯어고치고 시장을 선점했다. 중국은 중앙정부 주도로 일회용품 생산·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하며 대체 산업을 국책으로 육성하고 있다.
문제는 코앞의 수출 장벽이다. 8월 시행될 유럽연합 포장재 규정(PPWR)은 재생원료뿐 아니라 재사용 비율까지 의무화했다. 유럽에 물건을 팔려면 케이(K) 푸드 포장재나 화장품 용기부터 물류용 팔레트까지 예외가 없다. 2030년 목표를 맞추려면 지금부터 시스템을 뜯어고쳐야 한다.
지금 기후부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 글로벌 흐름에 부합하는 강력한 규제,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중간·최종 목표를 확정하는 것이다. 설익은 대책으로 시장 반응을 볼 게 아니라 확실한 룰을 먼저 세우고 기업이 그 궤도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교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산업이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세계 시장을 향해 뛸 수 있다.
한정희 그린피스 캠페인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