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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60대 A씨는 새해가 되면 부동산 관련 개정세법을 꼭 찾아본다. 올해 가장 궁금한 것은 아무래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인데, 이에 따른 과세 여파가 얼마나 클지 걱정이다. 올해부터 바뀌는 부동산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



25일 KB증권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팔 때 얻는 양도소득에 일반 세율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p, 3주택 이상 보유자 손오공게임 는 30%p를 가산해 과세한다.
이 제도는 오는 5월부터 재개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오는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윤석열 전 정부는 지난 2022년 5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한 바 있다. 매 해마다 1년씩 연장돼 바다이야기합법 왔는데, 이 대통령이 올해는 배제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혼동하지 말아야 할 점은 이 제도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집을 양도할 때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지역이다. 이 지역이 아닌 곳에 있는 집을 팔 때는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3 릴짱릴게임 0%까지 적용받고, 세율도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또 취득 시점과는 관계 없이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돼 있다면 중과 대상이다.
김희성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다시 시행된다면 올해 5월 10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며 "그 전에 주택을 매도하기로 방향을 잡은 경우 5월 9일까지 매 바다이야기고래출현 도에 따른 잔금을 받거나 등기소에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주택임대소득 관련 올해부터 시행되는 내용이 있어 점검해야 한다. 주택을 임대하고 보증금·전세금 등을 받은 경우 기존에는 3주택 이상자만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했는데, 올해 귀속 소득부터는 2주택자도 일정 요건 사이다쿨 을 충족하면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야 한다.
간주임대료란 월세를 받는 경우 세 부담 형평을 위해 보증금에도 세법상 이자율을 곱한 금액만큼 임대료로 간주해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인 2주택자는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부부 합산해 2채 보유하고, 임대보증금 등 합계액이 12억원을 넘는 경우다.
간주임대료는 해당 과세 기간의 보증금 중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60%를 곱한 뒤 세법상 이자율인 3.1%를 적용해 총수입금액을 산정한다. 만약 주택임대소득을 장부를 기장해 신고할 경우, 보증금을 운용해 발생한 이자·배당소득 등이 증빙으로 확인되면 총수입금액을 산정할 때 해당 금액을 차감해준다.
취득세에서 일시적 2주택자와 관련된 가산세 규정도 바뀐다.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추가로 살 경우, 취득세율은 1~3%의 기본세율이 아닌 8%로 중과되지만, 새 집을 산 뒤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 규정에 따라 중과되지 않는다.
만약 조정대상지역에 새 집을 사면서 기본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는데 종전주택을 3년 내에 처분하지 못했다면, 기존 제도 하에서는 중과세율로 차액을 추징하고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3년 내 종전주택을 팔지 못했더라도,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로 차액을 신고·납부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김 전문위원은 "신규주택을 올해 전에 취득했더라도 종전주택 매도 시한인 3년이 경과한 날이 올해 1월 1일 이후가 되는 경우에도 개정된 내용이 적용된다"며 "기한 내 자진 신고·납부를 통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