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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8-06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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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인수(LBO), 자산매각, 과잉배당 등으로 특정 기업을 부실화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행동을 대규모로 하는 사모펀드에는 국민연금이 투자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연금, MBK 조사·투자 제한 등 사회적 역할 없었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홈플러스 사태 이후 국민연금이 기금운용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정책 방향을 검토하는 좌담회가 개최됐다.
6일 서울 여의 파산면책후 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 정책방향 좌담회’가 개최됐다. 왼쪽부터 백진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전창환 한신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강사, 김동우 마트산업노동조합 경기본부 사무국장 (사진=김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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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좌담회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주관하고, 남인순·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발제는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 △전창 교보생명텔레마케터 환 한신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강사 △김동우 마트산업노동조합 경기본부 사무국장 △백진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 순으로 진행했다.
발제가 끝난 후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홈플러스 사태가 벌어지게 된 데는 국민연금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MBK파트너스는 10여개 회사들을 새마을금고 자소서 항목 부실하게 만들었다”며 “(MBK에 투자했던) 국민연금이 MBK의 행위를 조사해서 책임을 묻고, MBK에 투자를 제한하도록 다른 기관 투자자들과 연합하는 등 사회적 책임 투자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묻는다면 저는 거의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모펀드에 운용사(GP)가 투자하는 자금은 5%밖에 안 되고, 나머지 투자자들 자동차 할부 계산기 중 1순위가 국민연금”이라며 “국민연금이 투자한다고 하니까 은행, 증권사들도 믿고 투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투자하지 않는다고 하면 MBK가 무슨 수로 국내에서 사모펀드를 만들어 사업을 하겠는가”라며 “MBK처럼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행동을 대규모로 하는 사모펀드에는 투자하지 않겠다는 원칙이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가 국내 사모펀드 위탁운용사 선정·관리 기준에 ‘정성평가’ 요소를 추가하기로 결정했지만, 그 정도 대처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 활동을 했는지 의원실에서 조사할 것이며, 올해 국감에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스튜어드십코드란 기관투자자가 단순한 주식 보유를 넘어 투자 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기업 가치 증진에 힘쓰도록 하는 지침을 말한다.
또한 김 의원은 “MBK에서 홈플러스 지분 2조5000억원을 포기하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 가장 큰 손실을 보는 건 국민연금”이라며 “2조5000억원 포기로 국민연금이 얼마나 손실을 보는지 정확히 밝혀야 하고, 그게 홈플러스 사태 해결에 얼마나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내부통제 강화’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 의원은 지난달 2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등 사회적 책임 투자 영역을 주식시장 뿐만 아니라 사모펀드 투자에도 적용하기 위해서다.
특히 국민연금, 은행, 증권회사 등 기관투자자(LP)가 운용사(GP)의 최종적인 주요 의사 결정에 관여하기 어려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이 크다. 부칙을 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캡처 (자료=의안정보시스템)
이 법안의 골자는 사모펀드 운용사(GP)가 투자대상 기업에 대해 ‘차입인수(LBO)’, 자산매각, 배당, 이해상충 행위를 할 경우 기관투자자(LP)에 보고하게 해서 사모펀드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LP들은 MBK와 같은 운용사(GP)가 투자대상기업의 재무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경영위기에 빠지게 하는 ‘LBO 차입인수’, 자산매각, 과잉배당 등을 할 경우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에 의해 행위의 중단이나 시정을 요구하는 내부 통제를 할 수 있다.
GP가 투자대상 기업에 대해 ‘LBO 차입인수’, 자산매각, 배당, 이해상충행위를 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투자대상기업이 재무상태 악화나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경우에는 이 행위의 중단이나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투자대상기업이 무리한 LBO 차입거래로 파산 상황에 몰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만약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가 이같은 내용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허위보고 하거나 보고하지 않을 경우, 또는 금융위원회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해당 사모펀드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백진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과장은 “LP가 GP의 투자 관련 의사결정에 하나하나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제도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연금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 제고,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목표 하에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성수 (sungso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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