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중 고위급 교류가 강화되면서 군사 교류 역시 진전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상징적·인적 교류 수준에서 관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재영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연구위원은 23일 공개한 ‘북중 고위급 상호 방문 교류 성과와 한계:북한의 과학기술 수요와 군사협력의 불확실성’ 보고서에서 최근 박태성 북한 총리의 방중 및 왕후닝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의 방북 결과 “군대 교류는 지난 6월 시진핑-김정은 정상회담에서 원칙적으로 언급됐을뿐 이번 방문에서 구체적인 사업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은 중국군과의 접촉으로 북중우호조약의 안보적 상징성을 높이고 한미일에 전략적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반면 중국이 북한에 첨단무기, 핵·미사일 관련 기술, 군수생산 능력 또는 작전지원 체계를 제공할 유인은 제한적”이라고 짚었다. 한미일이 민감하게 반응해 결과적으로 중국의 대외관계와 경제적 이익을 해치고, 동시에 북한의 전략적 자율성을 지나치게 키워 오히려 중국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PC 바다이야기 . 이 연구위원은 “중국은 북한의 무제한적 능력 강화를 돕는 것이 아니라, 체제 불안과 북러 편중을 막을 정도의 통제된 안정화를 지향한다”면서 이를 중국이 ‘저위험 의제’를 앞세우는 배경으로 꼽았다. 교역·교통·보건·교육·농업·도시 관리·문화 등 상대적으로 제재 위험이 낮은 분야를 중심으로 북한과의 협력을 언급하고 북한을 안정시키되 감당하기 어려운 군사적 리스크를 확대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단기적으로 양측은 민생·문화 협력을 넓히고 과학기술은 비민감 분야에서 선별해 협력하며, 군사 교류는 상징적·인적 교류 수준에서 관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통일연구원 이에 따라 북중이 협력을 넓힐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이미 실행 중인 고위급 왕래, 당적 교류, 항공·철도·도로 연결의 회복, 일반 교역과 인적 교류 외에 보건의료, 교육, 농업기술, 문화·관광·청년, 지방·도시 관리, 재난·환경 협력 등이 꼽힌다. 캡틴프라이드게임 양측이 이미 공개적으로 언급했고 제재 면제 등을 통해 투명하게 추진할 여지가 있는 분야들이다. 이밖에 제재 문제가 해소될 경우 대형 인프라, 산업 설비, 자원개발, 합작기업, 첨단 제조와 디지털 시스템 분야의 협력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들 분야는 지난 6월 북중 정상회담에서 언급된 ‘발전전략 연계’라는 표현에서 추정해볼 수 있는 양측의 미래 협력 과제다. 이 과정에서 북중 협력의 방향성이 한반도 평화공존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 연구위원은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완충과 정치적 후견만 제공되고 핵·미사일 고도화가 방치되면 북한의 협상 유인을 낮추고 안보딜레마를 심화한다”면서 “민생·보건·재난·환경 협력이 군사적 자제와 위기관리 채널의 복원으로 연결되면 평화공존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현 단계에서 한국은 남·북·중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한중 간 위기관리 협의의 최소 기반을 복원해야 한다”면서 “북중 군사 교류의 전면 공개를 요구하기보다 핵·미사일 시험, 접경·해공 우발상황, 핵 확산 의심 사안 발생 시 연락 담당자와 사후 통보 원칙부터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짚었다. 한미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