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26년 제1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들이 잇따라 ‘불복’을 선언하며 법원 판단을 구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정면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26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빅테크 관련 소송 건수는 13건이다. 2022년 5건, 2
바다이야기2 023년 11건과 비교하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과징금 부과 대상과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지난해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과징금 처분에 대한 기업들의 법적 대응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부과 상한선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상 과징금은 위반
백경게임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 이내지만, 개인정보위는 최대 10%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제재 수위 상향이 논의되는 가운데, 고액 과징금 처분을 둘러싼 기업과 당국 간 법적 공방도 본격화되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19일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바다이야기디시 제기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과징금 1347억91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의 소송 제기 여부에 대해 즉답을 피했지만, 이례적으로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고 법률·회계 전문가를 참여시켜 처분 절차를 진행했다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 SK텔레콤이 개인정보
바다이야기예시 유출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 규모를 일부 감경했다고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SK텔레콤 관계자는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원의 면밀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SK텔레콤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카카오야마토 여러 법적인 차원을 아주 철저하게 검토하고 산정한 처분이기에 맞게 대응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개인정보를 보유, 저장, 활용하는 과정에서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해 정보 주체한테 피해를 끼친 데 대한 책임을 묻는 성격”이라며 “미국, 유럽연합(EU)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당국의 인식과 달리, 기업들은 과징금 산정의 적정성을 문제 삼으며 법적 대응에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로 기업들은 1심에서 패소하더라도 항소를 통해 사실관계를 소명하겠다는 추세다. 카카오는 개인정보위가 지난해 부과한 과징금 151억4196만원과 과태료 780만원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15일 1심 패소 판결을 받았다.
카카오는 “항소를 통해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며 장기전을 예고했다.
외국계 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구글과 메타는 이용자 동의 없이 수집한 정보를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사실에 대해 개인정보위로부터 각각 과징금 692억원, 308억원을 부과받았다. 이에 과징금 취소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1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모두 기각 판결을 받았다.
또 개인정보위는 2020년 11월 메타(당시 페이스북)가 이용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회원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 67억원을 부과했다. 메타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3년 10월 1심과 2024년 9월 2심에 이어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도 최종 패소했다.
개인정보위는 잇따른 소송에 대비해 올해 송무 예산을 전년 대비 두 배 늘어난 8억원으로 편성하고, 송무 전담 인력 보강에도 나설 계획이다.
송 위원장은 “언론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표현하는데 현재 송무팀의 규모가 작은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과징금 규모가 커지고 구조적으로 불복 소송 등의 일이 일어날 개연성이 높아졌기에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정우진 기자 jwj39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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