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발전과 기반조성 등 기본법안(대안), 본회의 통과 2024.12.26


정부가 내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이른바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규제보다는 산업 진흥에 방점을 둔 '최소 규제 원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기본법을 두고 사람의 기본권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한 업무에 사용되는 '고영향 AI'의 정의와 안전성·투명성 의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현재로서 고영향AI는 완전 자율주행 단계 차량 정도만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안전성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확보 의무가 부과되는 초거대 AI 사업자 기준 또한 아직 국내외 시장에서 즉각 규제 대상이 되는 모델은 없으며 AI 투명성 확보를 위한 '생성물 표시 의무'는 이용자에게 최종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 오픈AI 등 사업자에게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법 시행 이후 최소 1년 이상 각종 규제 유예기간 동안 'AI기본법 지원 데스 골드몽릴게임 크'를 중심으로 계도에 주력하는 등 산업 위축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이지은 기자(ez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econo/article/6795189_3693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