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 행위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 위법한 행위를 한 종교단체에 대한 해산은 물론 재산 몰수까지 거론했다. 정치권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으로 특
바다이야기프로그램 검(특별검사) 수사를 받고 있는 통일교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인도 반사회적 행동을 하면 제재가 있다"며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는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종교
황금성릴게임사이트 단체 해산이 가능한지 물었다. 이에 조 처장은 "민법 38조 적용의 문제다. 종교 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할 경우 해산이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이 "민법상 해산 사유는 법원이 판단하겠지만 해산의 권한은 소관 부처에 있는 것인가. 어느 부처인가" 등을 묻자 조 처장은 "(종교단체 해산 권한을 가진
릴게임몰 주무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라고 답했다.
또 이 대통령이 "(해산후 종교단체의 재산은) 정부에 귀속되느냐"고 묻자 조 처장은 "(종교단체의) 정관에 명시돼 있으면 정관을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 처장을 대상으로 "종교재단이 조직적, 체계적으
야마토통기계 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해당 종교 단체에 대한 해산 명령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정교분리는 중요한 원칙"이라며 "이를 방치하면 헌정 질서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종교 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2주 연속 국무회의에서 종교의 정치개입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야마토게임연타 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특정 종교를 언급하신 것은 아니다. 정교분리는 우리 헌법에도 명기된 조항인 만큼 만약 종교가 정치에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어떤 조치가 가능할지 법제처장에게 알아봐 달라 지시를 한 것이고 그 조치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이 대통령이 최근의 특정 사례만 염두에 둔 것이 아닌 오랜 고민 끝에 내놓은 질문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폭력난동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은 이를 부추겼다는 의심을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지난 7월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되는 배경에는 신천지 등 종교단체의 집단 당원 가입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실무근"이라고 맞섰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등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을 채용할 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관행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최저임금은 법률상 그 이하로 주면 안 되는 금지선이지 권장되는 임금이 아니다"라며 "왜 사람을 쓰면 노동에 상당한, 적정한 임금을 줘야지 최저치를 주나. 그게 당연한 것처럼 돼 있는데 정부는 적정한 노무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똑같은 일을 시키는데 정규직이 더 많이 받고 비정규직은 더 적게 받는다"며 "나는 반대라고 생각한다. 호주의 경우 똑같은 일을 하면 비정규직에 (임금을) 더 많이 중다.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면 그에 대한 보상도 추가로 해줘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퇴직금도 거론하면서 공공기관 임금 체계 전반에 대한 조사를 고용노동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도 퇴직금을 안 주겠다고, (비정규직의 근로기간이)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이 된다고 1년11개월 만에 해고하고 계약도 1년11개월만 한다"며 "정부부터 모범이 돼야 한다. 노동부는 (각 부처가 임금 지급을) 잘하고 있는지 챙겨보고 (잘못하고 있다면) 시정명령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같은 사례가 생겼을 때 강제조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며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강제 조사권을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주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며 "공정위원장에게도 강제조사권한 여부와 현실성 등 자세한 사항들을 질문했다"고 했다. 이어 "이를테면 과태료 부과 같은 처벌들을 현실화하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집권 2년차를 앞두고 6대 핵심분야 개혁에 대한 의지도 다졌다.
이 대통령은 "내년에는 6대 핵심분야의 개혁을 필두로 국민의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몸으로 느껴지고 또 이것이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개혁은 원래 아픈 것이다. 이것을 이겨내야 변화가 있는 것"이라며 고강도 개혁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에 대한 구조개혁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K-푸드 글로벌 확산 방안'에 대한 토의와 함께 '새로운 재외동포 정책 추진 방안' '2025년 정부광고 집행 현황 및 개선 계획' 등 부처 보고가 진행됐다. 이어 법률공포안 6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건 6건이 심의의결됐다. 727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조회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