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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발생한 큰 혼란은 지금까지도 정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미 연방 대법원의 심리가 시작됐는데, 대법원 판결 결과 상호관세가 없던 일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교역국 대부분에 10%에서 많게는 50%의 상호관세를 매겼습니다.
1·2심은 "대통령의 일방적 관세 부과는 의회 권한을 침해해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연방 대법원 심리가 시작됐는데, 보수 성향 대법관들도 트럼프 행정부 논리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미래저축은행[리처드 시직 / 관세 반대 시민 : 트럼프는 자신의 권한을 넘었습니다. 관세는 결국 미국 국민에게 세금으로 작용한다는 걸 그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상호 관세를 무효로 판단하면 미국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만 약 2천억 달러 (280조 원)을 기업에 돌려줘야 합니다.
미국 재정적자의 10%에 해당하 수협 햇살론 는 규모입니다.
환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국채 발행이 급증하면서 금리가 다시 오르고 달러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패소한다면) 미국에 치명적일 겁니다. 곧바로 두 번째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겁니다. 어떻게 될지 지켜보죠.]
관세로 인한 보호장벽이 사라지면 신규사업자 , 미국 제조업과 농업은 단기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재와 소매업은 오히려 호재를 맞게 될 전망입니다.
[에드워드 마키 / 미국 매사추세츠 민주당 상원의원 : 이건 중소기업 대 트럼프, 메인 스트리트 대 마러라고, 그리고 서민 대 트럼프의 억만장자 친구들의 싸움입니다.]
글로벌 주택대출 공급망이 다시 정렬되면서 세계 무역 흐름도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미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떨어지고, 대신 한국을 포함한 중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 교역국들이 수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혼란을 피할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세계 교역 질서가 다시 '협력' 중심으로 이동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에머슨퍼시픽미국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관련 소송을 신속 처리하기로 결정해 빠르면 올해 안에 최종 판결이 나올 전망입니다.
YTN 권영희입니다.
영상편집 : 한경희
YTN 권영희 (kwony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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