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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생각으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핵심은 인사청문 소위원회 설치다. 민감한 사생활을 별도로 비공개 심사하자는 것이 요지"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뒤 "청문회를 본래 취지에 맞게 바로 세우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의 인사청문회는 이대로 괜찮느냐"며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직 적합성과 관계없이 사생 계획하에 활 검증에만 몰두한다. 본인과 가족이 밝히지 않은 사생활을 추측하고 확대하고 의혹을 붙여서 언플하고 때로는 인격 살인까지 간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무고함이 드러나도 사과와 책임은 없고 가짜 정보와 기사만 재생산한다"며 "결국 의혹은 꼬리표처럼 남고 억울하다는 호소는 외면 당한다. 이런 구조 때문에 후보자들은 정당한 자료 제출도 꺼 주부공인인증서대출 리게 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사법부를 향해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는 분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별재판부는 현재의 사법부 체계와 별도로 특정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말한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내란 특별법에는 내란 혐의 1·2심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설치 상병급여 한 특별재판부가 전담하고 영장 발부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2018년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논의 때도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결론은 없었다"며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사법부 스스로 특별재판부 설치를 검토한 사실이 있다. 위헌이라면 애초에 사법부가 검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든든학자금 이자율 그러면서 "위헌 여부만큼 중요한 것은 국민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왜 그토록 주장하는가"라며 "불안과 불신이 그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사법부가 내란을 제대로 종식할 수 있을지 우려를 키워왔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법부는 내란특별재판부가 아니라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느냐"며 "무조건 못 고친다고 하지 말고 대안을 내고 든든학자금대출 자격 국회와 소통하길 바란다. 일례를 들어서 내란 전담 재판부는 어떠하냐. 서로 숙고하면 좋은 대안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사법부는 내란특별재판부가 없어도 내란의 완전 종식과 정의로운 심판이 내려지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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