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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 유예 기간 만료일(오는 8일, 현지시간)을 앞두고 트럼프 정부가 협상을 진행중인 주요 무역 대상국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으로 유가가 안정되고, 뉴욕 증시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정책에 다시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7차 협상을 마쳤음에도 진전이 없는 일본을 콕 집어 “(관세율이 적시된) 서한을 받을 수 있다”고 직격했다.
트럼프 미즈사랑 남자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대해 얼마나 부당하게 하는 지를 보여주려 한다”면서 “나는 일본을 매우 존중한다. 하지만 그들은 대량의 쌀 부족을 겪고 있는데도, 우리의 쌀을 수입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다시 말해 우리는 그들(일본)에게 서한을 보낼 것” u-보금자리 이라고 밝힌 뒤 “우리는 그들을 앞으로 오랜 기간 무역 파트너로 삼고 싶어한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의 구체적인 내용은 거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가 보내는 서한이 쌀 시장 개방 요구와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상호관세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려는 목적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다른 무역상대국은 협 스탁론대출 상 타결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무역수장을 워싱턴DC로 급파해 막바지 협상에 나섰으며, 인도는 협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합의 서명 국가는 英·中뿐…백악관 “인도와 협상 마무리 수순”
농협 전세자금대출조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지난 2월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게티이미지]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지난 4월 9일(현지시간) 발효했다가 13시간 만에 대출상담원 90일간 유예(중국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유예 기간은 오는 7월 8일 끝난다. 이날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9일 0시 1분부터 상호관세는 발효된다.
한국의 경우 기본관세 10%에 더해 국가별 차등 관세 15% 등 총 25%의 상호관세가 책정됐다. 기본관세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이미 적용되고 있다. 국가별 차등 관세에 대한 유예가 연장되지 않으면 자동차(25%), 철강·알루미늄(각 50%) 등 품목별 별도 관세가 적용되는 항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미 수출품에 내달 9일부터 15%의 관세가 추가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유예기간 각국과 관세율, 무역균형,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의제로 삼아 무역협상을 진행해왔다. 무역 협상을 끝낸 국가는 현재까지 중국과 영국뿐이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무역 참모들과 각국에 부과할 상호관세율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인도와의 무역협상과 대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시사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저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고, 그는 대통령과 함께 오벌오피스(미 대통령 집무실)에 있다”면서 “그들은 이 협정을 최종화하고 있으며, 대통령과 그의 무역팀으로부터 곧 소식을 듣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상호관세 유예 기간 만료(7월8일)를 앞두고 협상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나라에는 일방적으로 설정한 상호관세율을 서한으로 통보할 것이라며 경고해왔다. 그는 지난달 EU와 협상 속도가 더디다는 불만을 표출하며 모든 유럽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가 EU 설득에 이틀 만에 철회, 내달 9일까지 유예했다.
이와 관련, 레빗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에 대해 질문받자 “트럼프 대통령는 그들(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이 선의로 협상하려 하지 않는다면 많은 나라들에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그는 이번주에 그 일을 하기 위해 무역팀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EU 무역수장, 관세 막판협상 워싱턴행…“디지털규제는 대미 협상서 안 바꿀 것”
유럽연합(EU). [로이터]
유럽연합(EU)도 미국과 막바지 관세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지난달 30일 오후 취재진들에게 “현재 우리 실무팀이 미국 워싱턴으로 향하고 있고 나도 내일(7월 1일) 튀르키예 일정을 마친 뒤 워싱턴에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2, 3일 양일간 현지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최종’(eventual) 협상을 하는 것이 현재의 계획이라고 말했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미국 측에서) 궁극적으로 원칙적 합의를 위한 제안 초안서를 받았다”며 현재 이를 두고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상 기한 내에 무역협정의 큰 틀을 합의한 뒤 세부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기업과 산업계에 예측 가능성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을 대신했다.
EU는 또 이날 무역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역내 디지털 규제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토마 레니에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은 미국과 협의에서 논의 대상이 아니다”고 답했다. DMA는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이며, DSA는 온라인상 허위·불법 콘텐츠를 차단하기 위한 법이다. 둘 다 EU가 시행하는 대표적 디지털 규제로 꼽힌다.
이어 “모든 파트너국과 (디지털 규제 관련) 전반적인 사안에 대한 것을 논의하는 데 열렸지만 이것이 우리의 의사결정 과정과 입법 절차까지도 논의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제정법이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캐나다의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을 이유로 무역협상 중단을 선언하면서 캐나다가 EU를 모방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캐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 이틀만인 전날 디지털세를 폐지하기로 했고, 이에 미국은 캐나다와 무역협상을 재개했다.
美제약업계, 무역대표부에 “무역협상 지렛대로 韓약값정책 개선” 촉구
한국과 관련해서는 미국 제약업계가 또 한번 한국의 약값 정책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7일(현지시간) 제약업계 로비단체인 미국제약협회(PhRMA)는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외국 정부의 불공정한 제약 정책·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무역 협상을 지렛대로 사용하라고 강조했다.
제약협회는 문제가 가장 심각한 국가로 ▷한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영국 ▷유럽연합(EU) 등을 지목했다. 협회는 제약 소비가 많은 이들 고소득 국가를 미국 정부가 가장 우선하여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협회는 한국 건강보험 당국이 한국 시장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제약사들에게 힘든 심사를 강요해 시장 진출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은 건강보험 당국이 약값을 공정한 시장 가치 이하로 억제하기 때문에 제약 예산에서 혁신 신약에 쓰는 비중이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고소득 국가보다 낮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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