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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보조금 지원을 거부한 인천시에 대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11일 영화제 사업수행자에게 퀴어영화 상영 배제를 요구하며 보조금 지원사업 실행계획을 승인하지 않은 행위는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인천시장에게 재발방지 대책과 관리자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라는 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국제금융센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수자에 대한 불합리한 편견과 혐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진정인인 사단법인 인천여성회는 인천시의 2023년 인천여성영화제 사업 공모에 지원하여 사업수행자로 선정됐다. 이후 사업진행 과정에서 시 담당 과장은 진정인에게 사전 상영작 목록 제출을 요구하고 퀴어 등 의견이 분분한 소재를 무직자인터넷대출 제외하라고 했다. 동성애에 대해 “시민 모두가 동의하지 않는다”, “성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잘못된 성인식이 생길 수 있다”는 등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인천여성회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인천여성영화제는 영화를 매개로 시민 대다수가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집값 하락 하는 취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며 “공적 재원을 집행함에 있어 동성애자 또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시민도 존재하지만,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더 극소수자인 탈동성애자 시민들이 존재함에 따라 어느 한쪽을 우대·배제하지 않기 위해 수정을 요청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차별소위, 소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 채무조정기관 체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으므로, 비록 집단 간 견해 차이로 인한 대립과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사회적 소수자가 불합리한 차별과 억압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소수자에 대한 불합리한 편견과 혐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민원 유발을 이유로 농협은행이자율 퀴어 영화 상영을 불허하는 것은 성소수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표현 자유를 제약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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