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모자보건법 개정 전이라도 경구용 유산 유도 의약품인 ‘미프진’ 처방의 허용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태아 생명보호 운동 단체들이 우려를 제기했다. 위기 임신부에게 약물을 주며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실질적인 국가 책임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태아 생명보호 운동 연합체인 행동하는프로라이프(상임대표 이봉화)는 16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낙태약을 허용할 수는 없다”며 관련 검토 지시 철회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낙태 허용 기준이 되는 임신 주수를 둘러싼 입법 논의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을 언급하며 “문제가 해결되기 전이라도 의사가 재량으로 판단하게 허용한다든지, 주요 쟁.이 정리되기 전이라도 약품 판매를 허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다빈치무료릴게임 행동하는프로라이프는 이에 대해 “충분한 법적·의료적 안전장치 없이 의사의 재량만으로 약물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안전 모두를 위협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모든 의료적·법적 책임을 여성 개인에게 떠넘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물 낙태는 자궁외임신 여부 확인과 출혈·감염 관리, 불완전 유산 여부 확인 등 고도의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의료행위”라고 부연했다. 미프진은 1988년 프랑스를 시작으로 현재 100여개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필수의약품 목록에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허가되지 않아 합법적으로 처방받을 수 없고, 일부는 해외 직접 구매 등 우회 경로를 통해 유통되고 있다. 의료계와 여성계 일각에서는 제도권 밖의 불법 유통이 오히려 여성 건강을 더 위협한다고 우려한다. 온라인 구매 과정에서 정품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적절한 진료 없이 약물을 복용해 응급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축제릴게임 . 교계와 생명운동 단체들은 미프진 문제를 단순히 의약품 허가 사안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약물 낙태를 둘러싼 의료적 안전성과 함께 태아 생명 보호, 사회적 책임까지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가운데 어느 한 가치만을 앞세우기보다 태아의 생명 보호와 여성 건강권을 함께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아울러 위기 임신부에 대한 상담과 돌봄, 실질적인 출산·양육 지원 확대와 함께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이어진 낙태 관련 입법 공백을 해소하는 논의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봉화 대표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함께 고려하는 새로운 입법 체계를 마련하라는 취지”라며 “입법 공백을 이유로 또 행정적 판단만으로 약물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 35.r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