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 국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중동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석유 최고가격제’ 소요 비용을 예비비로 충당하려고 하는 데 대해, 국회가 “국회의 예산심의권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정책 비용 규모를 제대로 추산하지도 않고, ‘비상금’ 개념의 예비비 항목을 크게 늘린 뒤 이를 쉽게 가져다 쓰는 건 옳지 않다는 취지다.
8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바다이야기다운로드 검토보고서는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수반되는 손실보상 소요액 등 총 5조원의 예산을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부의 세출사업으로 신설하지 않고 전액 목적예비비 형태로 편성한 것은 예비비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작년 말 국회에서 통과된 올해 예산안에서 예비비는 총 4조원 규모였다. 예비비는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천재지변 등 예상치 못한 국가적 재난을 대비하는 용도의 예산으로, 일종의 ‘국가 비상금’이다.
그런데 이번 추경은 여기에 5조원을 더 얹어, 예비비가 총 9조원이 됐다. 추경에서 예비비 5조원을 추가한 것은 역대 최대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정부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용처에 대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나프타 수급위기 대응’ 등으로 황금성슬롯 설명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고유가 대응을 목적으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이라는 정책 결정을 내렸다면, 제도 시행에 따라 유발되는 민간 부문의 손실보상 소요는 해당 정책 집행과정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재정적 결과로 봐야 할 것”이라며 “5조원이라는 대규모의 예산을 세부적인 산출 근거 및 구체적인 지출 계획의 제시 없이 예비비 형태로 전액 오션파라다이스예시 편성할 경우 국회의 예산심의권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타 부처의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신규 재정 지출 소요가 발생할 때에도 세부적인 산출내역 작성을 생략하고 예비비 제도를 활용하려는 유사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얼마를 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국회가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은 곤란하다는 뜻이다.
릴게임무료 보고서는 “예측 가능한 범위 내의 기초 소요액은 산업통상부의 세출사업 예산으로 편성하고, 대외 변수에 의한 불가피한 초과 변동분 등 추가적인 재정 소요에 한정하여 제한적인 수준의 목적예비비로 대처하는 것이 예산 원칙에 보다 부합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또 이번 추경에서 나프타 수급 위기 대응 등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지출’도 예비비로 쓸 수 있도록 했는데, 보고서는 이에 대해서도 ‘이미 존재하는 별도 기금을 먼저 활용하라’는 취지로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수출입은행 내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이미 설치·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비비를 집행할 필요가 있다”며 “예비비는 공급망안정화기금으로 지원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정부가 급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금’ 개념의 예비비를 마치 ‘쌈짓돈’처럼 편성해선 안 된다는 지적을 국회가 명시적으로 내놓은 셈이다. 예결위 관계자는 “예비비를 남용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예결위 보고서와 별도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검토보고서도 비슷한 취지의 지적을 내놨다.
재경위 보고서는 “(예비비) 적정성에 대한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는 ‘5조원’이라는 규모의 용처별 예산액 및 산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는 이러한 예비비 용처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예비비 증액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국회에서의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추경을 ‘속도전’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석유 최고가격제 비용 추산 등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모레(10일)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전쟁 위기 속에 신음하는 국민들을 위해 긴급 편성된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