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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 재판출석 이후 현기증과 구토증세가 이어져 재판출석 등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21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진해서 출석을 거부한 상태가 맞느냐"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오늘도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6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와우스탁
장 백대현)가 심리한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은 출석했다.
변호인단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형사소송법상 공판개정의 요건이며 이번 신건의 경우 궐석재판으로 진행되던 기존 내란 우두머리 재판과 별개의 재판 절차인 관계로 첫 공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당일 재판부는 본 공판1년10억만들기
에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신청한 보석 심문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본 공판에서 혐의 전부를 부인했다. 보석 심문에서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적극 소명했다. 그러나 두 발언에서 모두 특검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본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 조사와 재판에 나오지 않은 이유를 묻자 자신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얘기를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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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재판) 때는 제가 서울중앙지검장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검사 120명, 수사관 600명씩 해서한 것이 아니다. 200명 가까운 검사들이 붙어서 오만거를 가지고 (저를)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무슨 뭐 재벌회장도 아니고 몇백명의 검사들이 이것저것 안 되는 것, 지금 기소된 사건도 보시면 대체 이게 전직 대통령에 대해 15tv
기소할 만한 것인지…"라면서 "그냥 알아서 기소하고 싶으면 기소하고 차라리 처벌받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보석심문에서도 법정 불출석에 대한 재판부와 특검팀 간 질의 문답 중 재판부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피고인 등을) 검사 책상 앞에 불러내는 것은 검사의 능력"이라고 했다.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구속이 되고 동성제약 주식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고 했다. 또 "주 4∼5일 재판을 해야 하고, 특검이 부르면 제가 가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선 그러지 못한다. 당장 앉아있으면 숨을 못 쉴 정도의 위급한 상태는 아니지만, (법정에) 나오는 일 자체가 보통이 아니다"라고 했다.
재판부가 "만약 보석 청구가 인용돼 석방되면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겠다는 의견이고, 계속 구속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출정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거부라기 보다…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다. 저도 보석을 청구하는 이유가 사법절차에 어떻게든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거부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다"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 상태임을 주장하면서 내란특검팀 소환조사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검팀은 앞서 외환죄 등과 관련해 이날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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