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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7-1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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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시민단체들이 청소년 성소수자 혐오 표현 진정사건의 안건 상정을 보류시킨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을 규탄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를 비롯한 18개의 인권 시민단체들은 14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안 위원장의 혐오 표현 진정사건 부당개입 규탄 및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안 위원장이 “성소수자 인권을 다룬 진정사건의 절차에까지 개입하며 인권위 전체의 공정성과 신뢰를 장기요양급여 무너뜨리고 있다”며 책임을 인정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또 진정사건을 차별시정위에 즉시 상정해 의견 권고를 결정하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두를 위한 화장실’(성중립 화장실)과 관련해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동성애를 암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한국 아파트값 은 동성애가 인정되지 않는 나라”라고 발언했다. 이에 아수나로는 성소수자를 향한 차별적 발언과 관련해 “성소수자 학생의 인격권과 평등한 교육권,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 등 인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하지만 한겨레의 보도로 안 위원장이 이 진정사건을 검토한 조사보고서의 차별시정위원회 안건 상정을 보류한 사실이 드러났다. 위원 기업회생신청 장이 차별시정위원회 등 소위원회 안건에까지 개입한 것은 이례적이다.
인권 시민단체들은 이와 관련해 안 위원장의 결정이 인권위 독립성을 무너뜨리고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안 위원장은 그간 축적되어 온 인권위의 독립성과 민주적 작동 원리를 정면으로 무너뜨렸다”며 “조사관의 보고서 상정을 차단하고, 위원들 연체자무직자 의 심의권을 무력화했으며, 동일한 혐오표현의 재발 방지와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이루어져야 할 최소한의 조치를 가로막았다”고 밝혔다.
나현필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 활동가는 “성소수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 진정 사건에 관하여 조사관이 보고한 문건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상임위 상정을 막은 것은 어떠한 변명과 핑계를 대더라도 자 부동산계산기 신들의 권한을 남용하여 마땅히 처리해야 할 사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이 사건은 직권남용이라고 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의 이번 결정은 학교 내 청소년 성소수자의 혐오 인식을 재생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비판도 나왔다. 아수나로의 진 활동가는 “학교라는 공간에서도 청소년 성소수자는 존재한다. 우리를 안녕하지 않게 만드는 법과 제도 속에서, 안전하지 않은 학교에서 성소수자 청소년은 생존해왔다”며 “국정감사가 재생산한 청소년 성소수자 혐오 인식을 안 위원장이 다시 한 번 재생산했다. 명백히 폭력이고 반인권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정봉비 기자 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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