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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조8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의 특수활동비(특활비) 논란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는 권력기관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다가 이번 추경에 되살린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내로남불’이라고 반발한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특활비 투명성을 높일 방안이 마련되기 바란다.
추경에 대통령실 41억2500만원, 법무부(검찰) 40억400만원, 경찰청 15억8400만원, 감사원 7억5900만원 등 4개 권력기관 특활비 약 105억원이 반영됐다. 지난해 민주당이 2025년도 인천 직장인밴드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들 4개 기관이 특활비 사용처를 소명하지 않는다며 전액 삭감했던 것을, 이번에 6개월분 넣은 것이다. 국민의힘은 “정권 바뀌니까 특활비가 없어서 일 못 하겠다는 거냐”고 반발했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입장이 바뀌게 된 것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무직자 자동차담보대출 수집이나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대통령실, 국회, 국가정보원, 법무부, 경찰 등 국가기관에 지급된다. 영수증 첨부나 구체적 사용 내용 증빙 의무가 없다. 하지만 불투명성으로 인해 설치 목적과 무관하거나 불법적으로 쓰이는 일이 잦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6억원과 10만달러(약 1억3600만원)를 받 sc저축은행직장인대출 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박근혜 정부 때는 국정원장들이 36억여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노무현 정부 때는 정상문 총무비서관이 청와대 특활비 12억5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을 비롯해, 검찰은 특활비를 기밀 수사와 무관하게 이른바 ‘떡값’ 등 직원 격려나 내부 회식에 사용한 장외주식담보대출 경우도 많았다. 이 때문에 특활비는 예산안 국회 심의 때마다 정치적 실랑이의 단골 소재가 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특활비 복원을 두고 “향후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기관은 특활비를 목적에 맞게 엄밀히 집행해야 하고, 적정한 사후 평가·감시도 있어야 할 것이다.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특활비 사용 코픽스기준금리 범위를 좀더 명확하게 한정하고, 집행 결과 보고서의 국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을 요구해왔다. 여야는 특활비를 놓고 정쟁만 되풀이하지 말고, 이번 일을 계기로 투명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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