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들이 선정성 불법 광고 단속을 위해 서울시내를 순찰하는 모습./연합뉴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기소만 전담하게 될 공소청 신설 법안 최종안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공소청의 조직 구조와 공소청 검사의 권한 등을 규정하면서, 기존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했다. 수사 개시 통보 조항 삭제 등 검사의 권한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중대범죄수사청법은 21일 처리할 방침이다.
특사경은 세무·환경·노동 등 전문 분야 당국에 소속돼 특정 분야 범 바다이야기오락실 죄를 제한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행정직 공무원으로, 전국에 2만여 명에 달한다. 그동안 특사경은 각자 전문 영역의 경험과 지식은 있지만 수사 능력 및 법률 전문성이 부족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왔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혼란과 부작용이 잇따를 것이다. 특사경이 정치인이나 기관장의 호위무사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지 야마토게임연타 금도 특사경은 수사 경험 부족 등으로 위법·월권 수사를 벌이거나, 공소시효를 넘겨 처벌 시기를 놓치는 일이 종종 있다”며 “마음먹고 사건을 뭉개도 통제할 방법이 없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특사경, 정치인 기관장 권력 수단되나
특사경에 대한 검찰의 지휘·감독권을 없앤 정부와 여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부동산감독원 등에 특사경 골드몽릴게임릴게임 을 새로 도입하려 하고 있다. 검사의 지휘권이 사라지자 특사경 규모와 권한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 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과 관련한 수사를 효율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겠다며 특사경 도입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보건복지부 소속 특사경 2명이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에 전담 특사경을 둬 규모를 대폭 바다이야기릴게임2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말 보건복지부 업무 보고 때 건보공단에 40~50명 규모의 특사경 지정을 지시했다.
금융감독원도 지난 16일 특사경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 특사경 집무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규칙 개정안은 금융당국 수사심의위원회가 주가조작과 시세조종 등 불공 바다이야기5만 정거래 사건에 대해 금감원 특사경의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금감원 특사경의 수사 여부는 검찰이 판단해왔다.
정부는 오는 11월 출범 예정인 부동산감독원 소속 공무원에게도 특사경 지위를 부여한다. 부동산감독원 직원은 약 100명 규모인데, 이들이 부동산 거래와 대출 관련 정보를 영장 없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문제는 특사경에 대한 검사 지휘권이 사라지면서 특사경 수사 과정에서 과잉 수사 등으로 인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통제할 기관이 마땅히 없다는 것이다. 한 법조인은 “기관장이 인사권 등을 통해 특사경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권한 강화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했다. 현행법상 각 기관장들은 인건비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직 또는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특사경 정원 확대를 시도할 공산도 크다.



그래픽=백형선


◇“사건 덮고 방치... 돈 받고 봐주기도 우려”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이 없어지면서 사건 암장(暗葬·몰래 덮음)과 방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처리해야 할 사건이 밀리고, 관련자 조사 등이 어려워 처리가 지연되면 수사하지 않고 덮어버리거나 방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2023년 2~3월 경북 영덕·울진·영양군청의 특사경이 송치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사건을 전수 점검했는데, 158건이 공소시효 5년이 모두 지난 사건이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했는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특사경이 입건해 송치한 사건들이다. 특사경들은 검찰에 “다들 특사경 업무를 기피해 인사 이동이 잦고, 인수인계도 부실해 공소시효를 놓쳤다”며 “일반 행정 업무도 겸하고 있는 특사경도 많다”고 해명했다. 2024년 기준으로 전국 특사경 2만159명 중 1만5962명, 79.2%가 다른 행정 업무도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사경의 비리·비위에 대한 감독도 사실상 사라진다. 산림보호 특사경 A씨는 2017년 말 허가 없이 임야의 나무를 벌채한 조경업자를 입건한 뒤, 그에게 사건 무마 등 청탁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한 간부는 “그동안은 검찰이 점검이라는 명목으로라도 특사경들을 감독했었는데, 이제는 부패가 만연해져도 막을 방법이 없어진 셈”이라고 말했다.
◇특사경, 10명 중 8명이 경력 3년 미만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국 특사경 2만159명 중 절반에 가까운 9671명(48%)이 특사경 업무를 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1년 이상 3년 미만 경력자도 6807명(34%)에 달했다. 10명 중 8명이 경력 3년 미만인 셈이다.
이런 이유로 특사경 수사는 그간 수시로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소속 특사경은 2024년 1월 한 국도에서 화물 적재 규정과 운행 정지 명령을 어긴 혐의(도로법 위반)로 화물차 운전사 B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사는 특별한 지휘 없이 특사경이 수사한 대로 곧바로 B씨를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B씨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해 같은 해 7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단순 행정 조사가 아닌 형사법적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범죄 수사는 검사의 적극적인 지휘로 적법 절차의 원칙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년 특사경이 송치한 피의자는 8만6029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검사가 재판에 넘긴 사람은 3만7754명(43.9%)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