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나란히 법정에 선다. 윤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사이의 ‘무상 여론조사 제공’ 의혹 사건과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첫 재판이 각각 시작되기 때문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재판은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공소요지 설명과 피고인 측 모두진술, 서증조사 및 황금성오락실 입증계획 정리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해당 재판을 주 1회 간격으로 열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총 2억7000여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무상 제공의 대가로 2022년 국회의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원 보궐선거에서 명 씨와 친분이 있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사실관계가 사실상 같은 김 여사의 경우 지난 1월 1심에서 해당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진관 재판장은 지난 1 바다이야기게임방법 월 공판준비기일에서 “관련 사건 선고가 나오면 확인해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여사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에서 항소심 심리가 진행 중이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전 10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해당 바다이야기릴게임2 사건은 김 여사가 공직 인사 등을 대가로 귀금속과 금거북이, 고가의 그림 등을 받았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이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 바다신릴게임 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과 6월에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원장으로부터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또 로봇개 사업 지원 명목으로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 33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받는다.
김 여사의 청탁 대가 금품 수수 의혹 재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현안 청탁을 대가로 샤넬 가방 2점과 영국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7월 5일 수수한 샤넬 가방 1점과 같은 달 29일 받은 영국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