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DB 최근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제정안(이하 PF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무분별한 PF 대출로 인한 부실을 막고 사업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전망이다. 23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개발사업 사업성 평가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며, 오는 8월 말까지 최종 결론을 낼 방침이다. 평가기관 등록 신청은 이달 24일 마감되며, 이후 국토부의 엄격한 심사 및 평가를 거쳐 자격을 갖춘 전문 기관들이 최종 선정된다. 이번 평가기관 선정은 새로 제정된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제정안’(PF법)에 따른 핵심 후속 조치다. 그동안 국내 부동산 PF 시장은 개발 사업 자체의 내재적인 수익성이나 타당성보다는 시공을 맡은 건설사의 신용보강(지급보증 등)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기형적인 구조로 운영돼 왔다. 이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될 경우 사업 부실이 건설사로 전이되고, 나아가 금융권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는 문제가 반복됐다 릴게임동영상 .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 마련된 PF법은 금융기관이 부동산 PF 대출을 실행할 때, 국토부가 지정한 전문 평가기관으로부터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정된 평가기관은 사업지의 입지 여건, 분양성, 수익성, 자금 조달 계획, 리스크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객관적인 평가 의견을 산출하게 된다. 금융권은 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대출 여부와 금리, 한도 등을 결정하게 되며, 이를 통해 이른바 ‘묻지마 대출’을 근절한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관은 기존에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신용평가사와 회계법인 등이 대부분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관은 대출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의 기초적인 참고자료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라며 “신청 기관의 결격 사유가 없으면 대부분 평가기관으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황금성게임동영상 . 부동산 업계와 신용평가사, 회계법인 등은 새로운 사업 영역이 열리는 만큼 이번 평가기관 선정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 능력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춘 기관들이 치열한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업계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뚜렷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민간과 공공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력형 개발사업’의 경우, 이미 공공기관 자체 투자심사나 지방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기존 전문기관을 통해 강도 높은 타당성 조사와 사업성 평가를 선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민관협력사업은 이미 리스크 관리를 위해 여러 단계의 까다로운 검증을 거치고 있다”며 “여기에 PF법에 따른 민간 평가가 추가로 의무화된다면 ‘옥상옥’ 규제로 변질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중 평가로 인해 인허가 및 사업 기간이 수개월 이상 지연되고 관련 금융 비용이 증가하면, 결국 그 부담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