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6조2000억원이다. 농업분야는 농가 유류비 부담 경감 등 8개 사업에 2658억원이 반영됐다. 액수는 총액의 1% 수준에 그치고 농지조사,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농축산물 할인 등을 뺀 농가 직접 지원액(융자 제외)은 192억원(7%)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농가경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명분에 비해 실망스러울 뿐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엔 미미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세부 지원 내용을 보면 농민들의 체감도와 다소 동떨어진 탓에 그럴 만하다.
우선 고유가 부담이 큰데 유가연동보조금 지원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등 알라딘릴게임 유 등 시설원예농가의 난방용 유류에만 한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산은 78억2400만원을 반영했다. 농번기에 쓰임새가 많은 트랙터·경운기·관리기 등에 사용하는 경유·휘발유는 제외됐다. 3월 전국 평균 면세유 가격이 2월보다 휘발유는 15.5%, 경유는 9.3% 올랐는데, 이런 추세가 이어지는 여건에서 지원을 못 받는 농가는 허탈할 수밖에 없다. 또 황금성게임랜드 무기질비료 구입가격 지원 예산으로 42억원만 반영한 것도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 주원료인 요소가격이 80% 급등하는 등 비료값 상승이 불보듯 뻔한데, 이렇게 해도 예산은 지난해 255억원보다 오히려 57억원이 적기 때문이다. 농업용 비닐, 전기요금 관련 예산은 아예 빠졌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여파는 농어민 등 취약계층 모바일야마토 에게 더 큰 충격을 준다. 이들을 배려한 추경안이라 하더라도 미흡한 부분이 생길 수 있다.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이 면세유와 무기질비료 지원 예산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쏟아냈다고 한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장면이다. 여야가 10일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농해수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농민의 절규를 흘려듣지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말고 현장 요구를 반영한 예산 증액을 적극 수용하는 결단을 내려주길 촉구한다. 그것이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민들이 엄중한 시기에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길이다. 이와 함께 중동 전쟁을 계기로 농업분야도 석유 등 화석연료 위주의 에너지 공급시스템을 태양광·풍력·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정책 검토에 나서야 한다.